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특검법 거부권, 공동 국정 시도 등 파면 사유 인정 안 해헌법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라면서도 “파면까진 아니다”의결정족수 문제없다고 판단…정형식·조한창은 ‘각하’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은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으로 나뉘었다. 다수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탄핵소추 사유 5가지가 모두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과 연결될 수 있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판단만 내놓고 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만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은 한...
KT·HD현대 경영진 연쇄 회동지드래곤 소속사 엔터·테크 협업2년 만에 한국을 찾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가 국내 ‘인공지능(AI) 영토’ 확장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나델라 CEO는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MS AI 투어 인 서울’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AI 기술 협력을 약속했다.기조연설에서 나델라 CEO는 “AI는 한국의 일상과 업무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소비재, 에너지, 유통, 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한국 기업이 AI를 적극 도입해 새로운 성장과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한국에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비롯한 AI 역량이 있다”며 “이를 한데 모은다면 한국의 경제 번영은 반드시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나델라 CEO는 추론 모델을 적용한 AI 에이전트 ‘리서처’와 ‘애널리스트...
앞으로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그간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새 양형기준을 보면, 앞으로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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