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9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녹취록을 발견하고 이 사건들의 증거로 냈다.
2심 법원은 수사의 단초가 되고 1심 유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정근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그 녹취록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뒤집었다.
윤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오늘 판결로 인해 확실한 무죄, 또 검찰의 무리하고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명예 회복에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였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가석방됐다.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도 ‘먹사연(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논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부가 서울 명동과 홍대, 강남 등 연말연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안전관리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다중운집 인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해당 기간 지역축제가 예정된 404개 지역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지방정부 중심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위험구역 통제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특히 성탄절(서울 명동·홍대·이태원·강남·성수, 부산 서면)과 타종(서울 종로·대구 중구), 해넘이·해맞이(서울 아차산, 부산 광안리, 울산 간절곶, 강릉 경포대, 여수 향일암, 포항 호미곶) 등으로 순간 최대 2만명 이상 인파가 예상되는 14개 지역은 행안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인파 해산 시까지 상황관리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과 18일 이틀간 대규모 공연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연안전 설명회’를 열어 인파 안전관리 방안 등을 집중 교육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 내 인파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철도운영사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경찰청은 인파밀집지역 인파 진출입 통제와 교통통제 등 지방정부의 인파관리를 지원한다. 소방청은 주요 행사장 현장지휘소 설치 등 긴급구조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이 대통령 “모범적 통합” 언급에연내‘특별법 통과’ 논의 급물살양 시도, 내년 7월 공식 출범 목표
여당서도 비판적 입장 선회 기류시도지사 “이제 국회가 결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에 고삐를 죄고 있다. 양 시도에서 통합 추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통과에 전향적으로 나설지 여부가 관건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지난 12일 대전시청에서 ‘행정통합 설명회 및 시민 한마음 촉구대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의결을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도 행정통합 필요성과 당위성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제는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충남에서 열린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도 “대통령께서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필요성을 인정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정치권은 더 이상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해 11월 양 시도지사의 통합 선언으로 시작됐다. 이후 양 시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만든 법안을 기초로 지난 10월 국회에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양 시도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한 뒤 7월에 대전충남특별시가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2월을 특별법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 통과의 열쇠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별법안 발의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만 참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충분한 공론화나 공감대 형성 없이 양 시도지사의 선언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국회 다수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 여당의 기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최근에 충남·대전 통합 논의들이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는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연내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 대통령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움직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대전·충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행정통합의 방향과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충청권을 통해 균형성장의 시발점을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의원들도 행정통합이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조만간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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