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부가 6일 발표한 ‘50%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시민사회보다는 산업계 요구에 가까운 목표로 평가된다. 정부가 현실론을 앞세워 방어적 목표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도 미온적이지만, 그간 지연된 기후정책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달성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목표를 정하는 것 못지않게 실행 방안의 구체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부문과 산업은 물론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실행 방안이 시급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를 열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제시한 2018년 대비 48%(산업계 요구 반영), 53%(선형 감축안), 61%(유엔·국제사회 권고), 65%(시민사회 요구) 감축안 중 가장 낮은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 사이에서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61~65%보다 산업계가 주장한 48%에 가깝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저자로 참여한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며 “50%는 너무 낮다. 정부 최종안이 선형 감축 경로인 53% 이상으로 결정된다면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일단은 타당한 수준에서 목표를 정한 뒤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가 힘을 합쳐 모든 부문에서 이행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2035년까지 전력부문은 2018년 대비 68.8~75.3%, 산업은 24.3~28.0%, 건물은 40.1~56.2%, 수송은 50.5~62.8%, 농축수산은 26.1~29.3%, 폐기물은 52.6~53.6%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특히 전력·수송 부문에서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됐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무공해차 확대 등에서 모두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에 따르면 53% 감축안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50GW(기가와트)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는 34.7GW에 불과해 매년 10G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윤석열 정부 때 크게 후퇴한 탓이 크다.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수송부문에서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내연차 퇴출 수준의 과감한 조치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정부는 무공해차 비중이 최소 30%를 넘어야 수송부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30 NDC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40%(2억9100만t)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줄인 양은 8860만t으로, 남은 5년간 줄여야 할 양은 이의 2.3배에 달한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안에는 탄소포집 등 신기술로 인한 감축량을 상당히 많이 배정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며 “당장 산업과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부문뿐 아니라 소비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 자체를 높이는 데서도 탄소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 에너지뿐 아니라 사회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했다.
NDC 유엔 제출을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채 급하게 논의를 진행해 제대로 된 공론과 숙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남도는 “단풍 절정을 맞아 순천 송광사, 담양 관방제림, 구례 피아골, 장성 백양사를 ‘가을 힐링여행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자연과 음식,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남도의 대표 가을 명소들이다.
순천 송광사는 가을이면 조계산 숲길과 일주문에서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돌담길이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든다. 2022년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인 <헤어질 결심>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다. 사찰 내 템플스테이에서 명상과 차담을 즐길 수 있다. 순천만 짱뚱어탕, 웃장·아랫장의 돼지국밥 등 지역 음식도 맛 볼 수 있다.
담양 관방제림은 200년 넘은 느티나무와 팽나무, 벚나무, 은단풍이 2㎞ 넘게 이어진 숲길이다. 담양천의 조화가 아름다워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매년 울긋불긋한 단풍이 잔잔한 담양천에 비추는 경관을 배경 삼아 사진을 남기는 관광객이 끊이질 않는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담양 창평국밥, 예로부터 내려오는 조리법으로 만든 담양 떡갈비 등 지역 전통 음식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
구례 지리산 피아골은 ‘산도 붉고, 물도 붉고, 사람도 붉게 물든다’는 뜻의 ‘삼홍(三紅)’으로 불린다. 약 4㎞ 산책길을 걸으며 지리산 단풍의 절정을 느낄 수 있고, 연곡사 등 역사 깊은 사찰과 다슬기수제비, 산채정식 등 지역 별미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장성 백양사는 애기단풍과 누각 쌍계루가 연못에 비치는 풍경으로 유명하다. 사찰 입구에서 경내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는 완만해 가족 단위 관광객이 걷기 좋다. 황룡강변 순대국밥과 참게탕, 축령산의 산채나물 정식 등 향토음식도 여행의 맛을 더한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천고마비 계절인 가을이면 전남은 자연경관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먹거리 또한 풍부해진다”며 “단풍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풍경을 배경으로 마음의 치유와 풍성한 미식 경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전남에서 가을 여행을 계획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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