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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일도 구직도 않는 ‘그냥 쉬었음’ 30·60대 역대 최대···“원하는 일자리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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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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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 비중이 줄고 있지만,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다’는 인구가 1년 새 7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거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가 컸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30대와 60대의 그냥 쉬는 인구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5.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 비중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인구를 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절반 가량은 가사(36.9%)와 재학·수강(20.2%) 등을 하고 있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의 16.3%를 차지한 ‘쉬었음’ 인구는 26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3000명(0.5%포인트)증가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쉬었음’ 인구는 2022년 223만9000명에서 2023년 232만2000명, 2024년 256만7000명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이 116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년층(15~29세)이 44만6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50대(42만4000명), 30대(32만8000명), 40대(27만4000명)가 뒤를 이었다.
1년전과 비교하면, 60세 이상에서 5만8000명 늘어나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30∼39세에서도 1만9000명 크게 늘었다. 두 연령대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쉬었음 인구가 가장 많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0대는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사나 육아로 인해 쉬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며 “대신 퇴사 후 휴식이나 일자리 부족 등 다른 이유로 쉬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50∼59세 연령대에서도 1만6000명이 증가했으나, 청년층과 40대에서는 ‘쉬었음’ 인구가 각각 1만4000명, 6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쉬었음’ 이유는 제각각이었다. 청년층(15~29세)에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라는 이유가 34.1%로 가장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해 응답 비율은 3.3%포인트 증가했다.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도 9.9%를 차지했다. 30대에선 ‘쉬었음’ 이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32.0%)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27.3%)을 답한 비율이 비슷했다.
이는 청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구직과 일자리 매칭이 원활하지 못한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60세 이상에서의 주된 이유로 38.5%가 ‘몸이 좋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도 34.0%였다.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근무 여건(31.0%), 수입과 임금수준(27.5%), 그리고 개인의 적성과 전공(23.8%)이었다.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이 43.6%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이 27.6%,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은 21.7%로 뒤를 이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층과 30대에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된 것은 산업구조 변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구조적 요인이 크기 때문”이라며 “60대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은 경기가 어렵고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구하기 힘든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한시적으로만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이 과잉의료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의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공공 플랫폼’ 도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감염병예방법상 행정조치로 허용해 시범사업으로 이어오다, 지난해 2월부터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우려로 대상을 의원급에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현재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 의사를 만나지 않고 전화나 영상진료만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미 형성된 비대면 진료 시장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여와 규제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7건이다. 의안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초진은 대면, 재진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 등이 4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선 “규제 수준이 너무 약하고, 영리 중심의 과잉의료만 부추길 우려가 있는 플랫폼을 인정해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대표원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플랫폼들은 영리 목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그간 비대면 진료 앱은 ‘처방 자판기’처럼 이용돼왔다”며 “비대면 진료 횟수를 제한하거나 대면과 비대면 교차를 하는 방식 등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앞서 비대면 플랫폼을 도입한 영국, 캐나다, 미국 사례를 소개하며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대기줄을 건너뛰어 쉽고 빠르게 진료를 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의료 접근에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공공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 관리의 주체가 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 정보는 공공재인데, 광고 추천이나 보험 심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공공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공 플랫폼 도입은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올해 3분기 국민연금이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한 공격적 투자로 상당한 평가이익을 거뒀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9월 말 기준으로 미국 552개 상장종목에 투자 중이라고 밝혔다. 투자 종목수는 지난 6월 말(534개)보다 18개 늘었고, 보유주식 수는 8억805만주에서 8억5953만주로 6.4% 가량 늘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주식의 액면가는 1158억3000만달러(약 167조원)에서 1287억7000만달러(약 186조원)으로 11.2%(129억4000만달러, 약 18조7000억원) 불어났다.
평가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종목은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다.
지난 6월 말 기준 73억5210만 달러였던 국민연금의 엔비디아 주식 평가액은 9월 말에는 92억4574만 달러로 18억9363만 달러(25.8%) 급증했다. 국민연금은 같은 기간 엔비디아 보유주식 수를 4654만주에서 4955만주로 6.5% 늘렸다.
뒤이어 애플 주식 평가액이 59억1177만 달러에서 75억6937만 달러로 16억5761만 달러(28.0%) 증가했고, 보유주식수도 3.2%가량 불어났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테슬라 주식 평가액은 각각 42.3%와 44.2%씩 뛰어올랐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수는 3.1%와 3.0%씩 늘어났지만 주가가 가파르게 뛰면서다.
브로드컴과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램리서치 등도 국민연금 보유주식수가 1.5∼4.6% 증가했고, 평가액이 적게는 8.9%에서 많게는 52.1%까지 높아졌다.
주가가 내리며 평가액이 줄어든 종목도 있지만, 국민연금은 아메리칸익스프레스(-99.9%)와 도미노피자(-42.5%)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보유주식 수를 늘렸다.
국민연금의 넷플릭스 보유주식 수는 3분기 동안 3.1% 증가했는데, 평가액은 오히려 12억452만달러에서 11억1184만 달러로 7.7% 줄었다. 넷플릭스 주가가 하락하자 저가매수 기회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세일즈포스, 코스트코, 치폴레멕시칸그릴, 월트디즈니, 코카콜라, 스타벅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 3분기 약세를 보인 여타 종목에서도 국민연금은 1.3∼2.7%씩 보유주식 수를 늘렸다.
국민연금이 3분기 들어 새로 투자한 종목도 있다. 6월 말 기준 ‘0’이었던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에어라인홀딩스 보유주식 수는 9월 말 2만1170주와 6652주로 나타났다. 미국 보수성향 유력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뉴스코프, 폭스뉴스의 모회사인 폭스코프 주식도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 각각 8648주와 1만7134주를 신규 보유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연금 미국주식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은 엔비디아(7.2%)였다. 이어 애플(5.9%), MS(5.7%·74억 달러), 아마존닷컴(3.2%·41억5848만 달러), 메타플랫폼(2.5%·32억8282만 달러)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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