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9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금품 제공’ 혐의자를 조사해온 경찰이 ‘금품 받은’ 혐의자에 대해 첫 조사를 시작했다. 전 의원은 “어떠한 불법적 금품 수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의원을 수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난 적 있나’란 취재진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경찰은 우선 전 의원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가 2018년이라 공소시효가 올해 안에 만료될 수 있어서다. 경찰은 지난 15~16일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전 의원 휴대전화와 PC 등에 대한 분석 작업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2018년 9월9일’ 알리바이를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2018년 9월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교의 ‘문선명 천주성화 6주년 기념 제5지구 신한국 지도자 초청 만찬’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행사의 참석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은 행사 다음 날인 9월1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의원이)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해당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배치되는 정황도 나왔다. 전 의원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 9월9일 ‘지역구 현장방문 후 의원님·수행원 식대’ 명목으로 부산 북구의 한 식당에서 3만3000원을 결제했다. 행사가 열린 롯데호텔에서 약 10㎞ 떨어진 곳이다.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그날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식사는 수행원이 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날 통일교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2018~2020년 통일교 행사 관련 자료와 지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전 의원의 통일교 행사 관련 문서 등을 토대로 전 의원과 통일교 간의 연관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이 통일교 성지인 경기 가평의 천정궁에도 방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천정궁 출입 기록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한 총재의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 정모씨를 조사하고 지난 17일엔 한 총재를 조사하는 등 통일교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총재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측이 구입한 명품 영수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구매 기록을 파악하기 위해 명품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설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생중계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보 급여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를 언급하며 “탈모도 병이 아니냐. 젊은 세대가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급여 적용을)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으로 원형 탈모는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 관련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도 내려간다고 하니 검토해 달라”고 했다.
업무보고 후 열린 복지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탈모 건보 급여에 대해 “건보 급여를 적용할 때 기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이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젊은 층에서 취업할 때 자신감에 대한 부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탈모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한의학 난임 치료의 보험 적용과 관련된 부분도 질의했다. 시험관 시술 등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횟수 제한 등에 대해서 질문하던 중 “(난임 치료에 대한) 개인적 특성, 선호가 있을 것 같다”며 “한의학도 (난임 관련) 처방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보험 처리가 되나“라고 물었다. 복지부로부터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답이 돌아오자, 이 대통령은 “(한의학 난임 치료가) 유효성이 검증은 된 것이냐. 일단 허용은 한 것이지 않나”라고 다시 물었다.
정 장관은 “(한의학 난임치료가)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쉽진 않아서 (한의계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한의사 업계에서 물어봐 달라고 한 것”이라며 복지부 공직자 중에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중국 시장규제당국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판매자들에게 ‘최저가’를 요구할 경우 반독점규정 위반에 해당돼 사업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인터넷 플랫폼 반독점 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류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집행 부국장은 “다른 플랫폼에 더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잠재적인 반독점 조치 위반에 해당한다” 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규제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은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투명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고리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류 부국장은 플랫폼이 “긍정적인 알고리즘” 을 개발하도록 하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지난달 2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조율 중이며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왕추핑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대변인은 “이번 규정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며 독점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핀둬둬(테무), 타오바오(알리바바) 등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자를 상대로 하는 최저가 강요는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지난해에는 테무의 소비자 무상 환불 정책의 부담을 떠안아 손해를 보고 있다며 판매자 수십명이 테무 소유주인 PDD홀딩스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 JD닷컴이 음식배달 시장에 가세해 경쟁이 격화된 올해 4월에는 온라인 주문 시 ‘0원 커피’마저 등장해 논란이 됐다.
광저우의 한 의류사업자는 경향신문에 “최저가에 응하지 않으면 아예 플랫폼 메인에 노출되지 않는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마진 압박의 이유가 돼 왔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최저가 압력은 중국의 내수부진과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원인으로도 지목돼 왔다. 최저가 경쟁이 저임금 경쟁으로 이어지며 소상공인의 수익성도 나빠져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플랫폼은 다시 최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내외신에서 끊임없이 나왔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경쟁이 소모적 경쟁을 의미하는 ‘내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해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더우인, 메이퇀, 바이두 등 주요 플랫폼이 당국 요구에 따라 알고리즘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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