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2020년 심근경색으로 숨진 쿠팡 물류센터 20대 노동자 장덕준씨 사고에 대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게 확인됐다.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였던 김 의장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건 조작과 증거인멸을 자행한 꼴이다.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할 뿐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사고 당시 김 의장과 쿠팡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메신저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쿠팡 실무진이 장씨 근무 영상을 분석한 자료를 보고하자, 김 의장은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말이 안 되지!!!”라며 “그들은 시급제 노동자들이다, 성과가 아니라 시간급을 받는다”고 질책했다. 물 마시기, 대기, 잡담·서성거림 등을 언급하며 장씨의 노동 강도를 낮추려는 정황·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밤샘노동을 하던 노동자의 죽음에도 사죄·반성은커녕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고, 노동자를 비하하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창업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김 의장의 생각과 언행이 이리 비뚤어졌으니 과로사가 속출하는 ‘죽음의 일터’가 된 게 아닌가. 장씨가 숨진 지 두 달 뒤인 2020년 12월에 김 의장이 한국법인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술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매사 이런 식이다. 요근래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대응 역시 다르지 않다. “글로벌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을 핑계로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공분을 샀다.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국회와 국민마저 무시하는 김 의장의 오만이 목불인견이다.
김 의장의 이런 안하무인 태도는 오랜 반노동행위와 과로사 속출에도 관계 당국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정부는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 등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또다시 용두사미가 돼서는 제2, 제3의 쿠팡 사태를 막을 수 없다. 범죄 혐의가 짙은 반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김 의장을 체포해 수사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 곪을 대로 곪은 쿠팡의 악질 경영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한 정부 책임도 적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고’를 조사하면서 사망자의 메모 작성 시점, 유서 내용을 핵심근거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 인권위원은 유서 내용이 일관적이고, 허위나 오류 가능성도 적다고 봤다. 일부 인권위원은 ‘영상 등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데도 부당하게 수사관의 진술을 일괄적으로 배척했다’며 ‘직권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경기 양평군 단월면장이었던 정모씨는 지난 10월2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한 뒤 특검 수사관 1명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향신문이 16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의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정문에는 총 11명의 참고인 조사 내용과 인권위의 판단 근거가 담겼다.
인권위가 파악한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정씨는 지난 10월2일에 총 14시간37분,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48분간 조사받았다. 이후 다음날인 3일 오전 3시쯤 자택에 도착했고 오후 3시20분까지 특검 수사에 관한 메모를 작성했다. 같은달 7~9일에는 특검 조사로 힘든 심경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4차례 보냈다. 정씨는 “추석 이후 2차 소환 조사를 준비하라고 특검 조사관이 말했다”며 “혼자 갈 자신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수 인권위원이 ‘강압 조사’ ‘회유’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는 정씨가 메모를 바탕으로 작성한 유서다. 인권위는 정씨가 메모를 처음 작성한 시점이 10월3일 오전3시20분으로 기재돼 있는 점을 들며 “자택 도착 직후 작성해, 허위의 내용을 만들어 낼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적고 기억의 오류 가능성이 적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유서 내용이 일관적인 점과 정씨가 “각본에 넘어간 것 같다” “너무 후회스럽다, 바보같다, 미쳐버릴 것 같다”는 등 자책하는 내용이 위주고, 다른 이의 처벌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유서의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수 인권위원은 또 특검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정씨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봤다. 정씨는 유서에 “조사가 3번이나 연기되면서 근 1달 동안 몸이 피폐해지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던 것 같다”고 남겼다.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점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힘든 방법의 수사였다고 봤다.
이와 달리 이숙진, 소라미, 오완호 인권위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세 위원은 수사 과정에서의 녹취·영상 등이 남아있지 않고,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직무 수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수사관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015년 인권위가 유사한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진정을 기각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소수 위원은 12시간 이상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인권수사규정’의 예외 조항을 없애서 심야 조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형사사법통계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참고인이 사망한 경우를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한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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