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임산부와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진정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적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이 이날 오후 6시25분쯤 “종이봉투 안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뒤 아이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와 공범 B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19일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451명이 이를 통해 무사히 출산했다. 그러나 외국인 임산부는 물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보호출산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수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사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은 약 6000명, 이 중 외국인 아동은 4000여명이다. 이들은 출생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국적을 넘어 모든 아동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대표는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국적을 이유로 작동을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생아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출생 등록이 단속이나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한 외국인 산모는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며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3월 결정에서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이라 하더라도 합법적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신분등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외국인 부모가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출생 등록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역시 아동의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은 그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권인숙·소병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종말을 향해가는 세상. 강력한 지진으로 캘리포니아의 절반이 물에 잠기고 도로 곳곳은 구멍이 뚫려 마비됐다. 인터넷은 끊긴 지 오래, 화산폭발, 해일, 산불까지 끝도 없이 밀려오는 재난에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끝을 준비한다. 근데 뭔가 이상하다. 온 세상이 어둠에 갇혀가는 이 절박한 시간에 거리에서, TV와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광고가 있다. “39년 동안의 근사했던 시간, 고마웠어요 척!”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이 ‘척’이라는 남자는 누구일까, 작별 인사를 건네는듯한 광고 문구는 어떤 의미일까.
오는 24일 개봉하는 <척의 일생>은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괴이한 설정과 SF적 상상력을 품고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 한 인간의 삶을 다정하고 사려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휴먼 드라마다. 3막부터 1막까지 거꾸로 흐르는 영화는 주인공 척(톰 히들스턴)의 인생을 시간의 역순으로 따라가며 미스터리 가득한 삶의 비밀을 풀어간다.
영화의 첫 장은 세계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다. 도시 곳곳에는 ‘척에게 감사한다’는 정체불명의 문구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혼란 속에서 일상의 균열을 마주한다. 이 기묘한 현상은 SF적 재난 영화처럼 보이지만, 관객들은 곧 그 중심에 척이라는 한 존재가 놓여 있음을 알게 된다. 사실 세상의 종말처럼 보였던 장면들은 척의 내면 우주가 붕괴하는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린 시절 차 사고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척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에 자란다. 춤을 좋아하는 할머니와 숫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집에는 금지된 공간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다락방이다. 어느날 술에 취한 할아버지 앨비가 기묘한 말을 꺼낸다. “다락방에 올라가면 원하던 것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된단다. 그래서 잠근 거야” “그저 기다리는 것,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지”
앨비의 말은 척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다. 그리고 열일곱 살이 된 척은 결국 비밀의 방의 자물쇠를 열게 된다.
영화는 SF와 공포, 휴먼 드라마를 결합한 장르적 실험 위에 삶의 유한함과 인생의 아름다움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올려놓는다. 한 사람의 인생은 우주만큼이나 거대한 동시에 칼 세이건의 ‘우주달력’의 한순간처럼 찰나일 수 있다는 역설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재난과 죽음, 비극의 장면조차 동화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영화 전반의 흐르는 따뜻하고 몽환적인 미장센 때문이다. 파스텔톤 석양, 보석같은 밤하늘, 평화로운 피아노 선율이 빚어내는 장면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은유하면서도 마냥 아름답다.
영화의 마지막 장인 1막에서는 <오큘러스> <앱센시아> <닥터 슬립> 등 다수의 공포 영화를 연출한 마이크 플래너건 감독의 주특기가 발휘되며 오싹한 장르적 재미도 맛볼 수 있다. 독특하면서도 수려한 연출에 톰 히들스턴, 치웨텔 에지오프, 카렌 길런, 마크 헤밀 등 배우들의 밀도 높은 연기가 더해지며 삶에 대한 깊은 철학과 감동을 완성한다. 이 작품은 제49회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비밀의 방에서 척이 본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후 척은 어떤 삶을 택했을까. 거창하지 않은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의미 있다는 메시지는 긴 여운으로 남는다. 영화는 묻는다. ‘당신의 세계는 어떤 일상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순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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