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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 있었다”···마지못해 인정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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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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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인권위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안창호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과 12·3 불법계엄을 비호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안 위원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안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인권 침해가 있었냐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답했다. 박 의원이 “포고령에 의사를 처단한다는 등 내용이 있는데도 인권 침해가 아니냐”고 다시 묻자 안 위원장은 “그대로 시행됐다면 인권 침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이 확답을 회피하자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나섰다. 김 위원장은 “포고령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냐”고 물었고 안 위원장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다시 회피했다. 김 위원장이 “군과 경찰을 움직여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고, 포고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게 실행됐냐”고 되물고 나서야 안 위원장은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것도 정당하다고 맞섰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10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이 안건에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시키고, ‘내란수괴 방어권 안건’만 의결한 게 부끄럽지 않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부끄럽지 않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노조가 자신에 대해 접수한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허위, 왜곡”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15일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제보에는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묻거나 여성 폄하 발언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어 “왜곡된 보도 등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인권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선서를 거부해 퇴장 당했다. 김 상임위원은 개회 직후 증인 선서 순서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 선서를 집단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는 만큼 자신은 따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회 모욕 등의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이 “형소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굽히지 않자 김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같은 주장을 펴 결국 개별 선서를 했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33쪽 분량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 의견서에서 “헌법소원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는주장도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오로지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한 헌법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소원 도입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를 이유로 반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단지 인력이나 시설 현황만을 들어 헌재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잘 안착하려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개정 법률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때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법이 개정될 경우 1948년 이후 모든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헌재는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이 유럽챔피언스리그에서 강렬한 활약으로 오랜만에 존재감을 확인했다.
이강인은 5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5~2026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바이에른 뮌헨과의 4차전에서 교체 투입돼 어시스트 1개를 기록했다. 이강인의 이번 시즌 첫 어시스트다. 이강인은 지난 8월 토트넘 홋스퍼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에서 1-2로 추격하는 만회골을 터뜨린 뒤 공격 포인트가 없었다.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PSG)이 1-2로 졌다. 리그 페이즈에서 첫 패배(3승·승점 9점)를 당한 ‘디펜딩 챔피언’ PSG는 뮌헨(4승·승점 12점)에 선두를 내주고 3위로 밀려났다. 반대로 뮌헨은 독일 분데스리가 개막 후 9연승을 비롯해 공식전 16연승의 상승세를 이었다. 유럽 프로축구 5대 리그(잉글랜드·스페인·독일·이탈리아·프랑스)를 통틀어 개막 이후 공식전 최다 연승 신기록(종전 13연승)이다.
0-1로 끌려가던 전반 25분 우스만 뎀벨레의 부상으로 교체 출전한 이강인은 이날 그라운드를 휘저었다. 뮌헨의 루이스 디아스가 전반전 막바지 퇴장당하면서 PSG가 수적 우세를 잡았고 이강인은 계속해서 날카로운 패스로 기회를 살렸다.
이강인은 후반 29분 주앙 네베스의 골을 도왔다. 이강인이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왼발로 절묘하게 감아찬 공이 몸을 던지는 네베스의 발끝에 맞고 뮌헨의 골문을 흔들었다.
이강인은 쉼 없이 날카로운 패스를 뮌헨 골문 쪽으로 배달했다. 이강인이 후반 34분 수비수 2명 사이로 연결한 침투 패스가 워렌 자이르 에머리에게 연결됐지만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혔다. 이강인이 후반 36분 코너킥 상황에서 네베스를 겨냥해 날린 크로스는 골키퍼조차 꼼짝할 수 없는 헤더로 이어졌으나 골문을 비켜갔다. 당황한 뮌헨이 마이클 올리세 대신 김민재를 투입해 수비를 보강했지만 이미 흐름은 PSG로 넘어간 뒤였다.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을 때마다 상대 2명이 달라붙었다.
팀의 패배에도 빛난 이강인의 활약상은 기록에서도 확인됐다. 스포츠통계업체 ‘옵타’에 따르면 이강인이 이날 시도한 48개의 패스가 모두 동료에게 전달됐다.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한 것이다. 공격 지역에서 패스 32회를 모두 성공했고, 동료의 슈팅을 빚어낸 기회 창출 횟수는 7회에 달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패한 팀의 이강인에게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높은 7.81점을 줬다. 이강인의 발끝에서 시작된 PSG의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낸 뮌헨 수문장 노이어(7.46점)와도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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