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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김정관 “대미 투자 MOU 곧 서명…이달 중 기금조성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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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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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 사진)은 4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급에 대해 “MOU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보고하고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체결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미 정부가 한국산 완성차·부품에 부과한 25%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되며 지난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보고했다. 김 장관은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MOU와 팩트시트에 명문화돼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제매체 공동인터뷰에서 “MOU는 사인(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 일부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영된다”며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MOU에 반도체가 몇퍼센트 (이렇게는) 안 들어간다”며 “대만과 미국이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인데, (한국을) 불리하지 않게 해준다는 게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협상에서) 대만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는데, 대만 외에는 (반도체 경쟁국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집사람이 말하는데, 제가 자면서 잠꼬대로 러트닉을 불렀다”고 했다. 그는 경주에서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까지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러트닉 장관이 우리 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주택 공급 관계장관 회의가 1~2주 내 신설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몇천호 단위로 ‘서리풀 담당’ ‘우면산 담당’같이 (택지 개발사업) 담당자를 지정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쿠팡이 올해 3분기에만 13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이다. 영업이익도 3분기 연속으로 2000억원을 넘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1%대에 머무는 데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등 사회적으로 질타받는 부정적인 이슈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5일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245억원(1억6200만달러·분기 평균 환율 1386.16원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1분기(2237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2분기(2093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규모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지난해 4분기(4353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쿠팡의 3분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1.7%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보다 다소 개선됐다. 그러나 올해 1분기(1.9%)보다 낮은 수준이며 2분기(1.7%)와는 같다.
매출은 12조8455억원(92억67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며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316억원(9500만 달러)으로 51% 증가했다.
성장세를 이끈 것은 대만·파페츠·쿠팡이츠 등 성장사업 부문이었다. 이 부문 매출은 1조7839억원(12억87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나 늘었다. 쿠팡은 올해 대만 로켓배송 등에 최대 9억5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핵심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로켓그로스) 매출은 11조615억원(79억80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다.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 수를 뜻하는 ‘활성 고객 수’는 올해 3분기 기준 2470만명으로, 1년 전보다 10% 증가했다.
김범석 의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한국은 여전히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견고한 시장으로, 개척 여지가 많은 성장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로켓배송과 마켓플레이스에서 더 많은 상품을 선보이고, 물류 분야에서 자동화 기술을 빠르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의 외적 성장만큼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쿠팡은 올해 3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이 1%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과 과도한 택배 기사 노동 문제, 입점 수수료 논란 등은 기업 이미지 자체를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최근 도마에 오른 새벽배송 논란은 이를 방증한다. 또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부각되면서 쿠팡 경영진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등 5개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불려나가기도 했다.
탈세 목적으로 고세율 농산물 206t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밀수입한 농산물 중 171 t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A씨와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조 마늘 173t과 건조 양파 33t 등 중국산 건조 농산물 206t(시가 17억원 상당)을 인천항을 통해 7차례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산물 수입 시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농산물인 마늘·양파는 각각 27%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A씨 등은 파레트 하단에는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밀수입된 206t 중 171t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0개월에 걸친 전방위적인 수사 끝에 A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그동안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범칙물품 반입·검사 일자의 통신 기록 분석, 계좌 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직적인 범행을 끝까지 추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창고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관내 냉동 보세창고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반재현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A씨 등은 건조 마늘과 건조 양파 수입으로 세금 15억원을 탈루했다”며 “건조 농산물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김장철을 앞두고 밀수입 우범 품목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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