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서두르는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전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설립된다. 다만 러시아에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배상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 35개국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럽평의회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창설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쟁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규모를 비롯해 전쟁 배상 청구를 심사·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설립은 유럽평의회가 2023년 구축한 ‘피해배상 청구 등록부’의 후속 조치다. 등록부에는 현재까지 개인·단체로부터 8만 건이 넘는 피해배상 청구가 접수됐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단계인 배상 기금 설립은 “약 12~18개월 내 이뤄질 것”이라며 “일단 기금이 운용되고, 청구가 이뤄지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본부는 헤이그에 자리할 것이라며 “평화가 달성된 후 정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지금 여기, 헤이그에서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AFP통신은 짚었다. 유럽은 러시아가 배상금 지급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애초 유럽에 묶인 2000억유로(약 342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일부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을 두고 EU 회원국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EU는 당장 오는 18~19일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벨기에 등의 반대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대부분 관리하는 벨기에는 러시아의 보복,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실제로 지난 12일 벨기에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약 2300억달러(약 337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벨기에가 러시아로부터 법적 소송 등 보복 조치를 당할 때 최대 2100억유로(약 364조원)의 지원을 보장하는 등 여러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벨기에는 이런 제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 불가리아, 체코, 몰타도 벨기에 편에 서면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평화를 위한 진정한 길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러시아에 (종전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살상을 멈추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세상에는 ‘침략자는 배상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러시아가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미국과 협의안 종전안이 “완벽하진 않지만 실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도 말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조항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안하며 ‘크리스마스 휴전’을 목표로 종전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 협상단은 전날 우크라이나와 협의한 종전안을 조만간 러시아 측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숨 쉴 틈을 제공하고, 전쟁을 지속하도록 준비하게 하는 휴전은 원치 않는다”고 밝혀, 연내 종전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에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은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종곤)는 이날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등 10명에 대해 “국회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직자·보좌진들은 각각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안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들은 회의장 진입을 막던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8개월만이다.
법원은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 전원의 폭력행위가 공동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라며 “국회 내 폭력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한국당의 점거행위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진행이 중단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촉발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법원에 이 사건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를 폭력적 방법으로 강행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면책특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공모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피고인 간 상황 공유·연락 혐의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의 암묵적 공모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은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선고를 유예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해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들은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지난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피고인들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선고 직후 항소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직접적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 명백하게 증거상 확인되는데도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음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범계 의원은 “이 재판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항소를 해야하나 스스로 질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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