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대만·홍콩 당국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대규모 납치·사기 범죄의 배후로 지목된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의 현지 거점을 압수수색하고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동결했다.
5일 대만 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대만 타이베이 지방검찰서는 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법무부 산하 조사국, 내정부 형사경찰국 등과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천 회장의 대만 거점 47곳을 압수수색하고 45억대만달러(약 2104억6500만원)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대만 검찰 관계자는 프린스그룹이 대만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캄보디아에서 불법 활동으로 번 자금을 송금해 은닉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당국은 프린스그룹 소유 호화주택 11채 등 부동산과 고급 승용차 26대, 거액의 잔액이 든 은행 계좌 60개 등을 압수했다.
대만 검찰은 또 대만 랜드마크빌딩 타이베이101에 사무실을 둔 텐쉬 등 기업 12곳이 프린스그룹의 대만 거점이라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톈쉬의 책임자 왕위탕, 인사책임자 구수원, 미국 측 제재명단에 포함된 황제, 스팅위 등 25명을 체포하고 10여명의 증인을 소환했다.
홍콩 경찰도 같은 날 천 회장이 연루된 국경 간 통신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조직에 대한 금융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4일까지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27억5000만달러(약 5116억6500만원)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개인 또는 기업이 보유한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명보는 홍콩에는 20개의 프린스그룹 계열사가 있는데, 이 가운데 2개는 등록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천 회장은 프린스그룹 홀딩스 리미티드를 포함하여 홍콩에 등록된 7개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대만·홍콩 당국의 움직임은 미국·영국의 천 회장 제재에 발을 맞춘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14일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천 회장에게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천 회장이 보유해 온 150억달러(약 21조원) 상당의 비트코인도 압수했다.
영국 정부도 프린스그룹과 천즈, 관련 기업들을 제재하고 런던의 1200만파운드(약 230억원)짜리 저택과 1억파운드(약 1900억원)짜리 사무용 건물, 아파트 17채 등 관련 자산을 동결했다.
중국 당국은 2020년부터 프린스그룹이 사기 범죄에 연루됐다고 판단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당국도 천 회장의 해외 자산 환수를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 회장은 현재 자취를 감춘 상태다. 그는 1987년생으로 중국 푸젠성 출신이며 2010년쯤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시작해 2014년 귀화했다. 부동산, 금융, 카지노 사업을 하며 10여 년 만에 재벌로 성장했고 캄보디아에서는 자선 사업가 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규모 범죄단지를 운영하며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다가 지난달 국제 수사의 표적이 됐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노노 갈등’이나 ‘노동시장 양극화 확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청년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포함한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청년층의 발언권은 제한적이다. 전날 출범한 여당의 정년연장특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청년유니온도 포함돼 있지만, 청년층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기엔 한계가 있다. 정년연장특위에 참여하는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층의 입장은 회의에서 부차적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청년층의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당 내에서도 정년 연장이 세대·노노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이 정년 연장이 미칠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년 연장으로 중장년층의 장기고용이 유지되면 신입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기업 부담도 늘리지 않으려 하다 보니 특위 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한국노총 내부 청년위원회 등 다양한 청년 주체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 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여력을 감소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임금의 연공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청년 고용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9년 연구에서도 고령자 고용이 1명 증가할 때 마다 청년 고용이 평균 0.2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80%의 노동자도 소외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정년 퇴직한 노동자는 전체의 17.4%에 수준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이 정년제를 도입했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에 불과하다. 중소·비정규직 노동자는 정년 연장 논의의 영향권 밖에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공공·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년 연장TF 활동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 간담회를 열고, 특고·플랫폼 노동자 고용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다”며 “계속 고용과 소득 안정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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