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투자사기조직 범죄 수익금 전문 세탁
투자사기 조직의 의뢰를 받고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일당 13명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A씨(30대·여), 중간 관리책 B씨(20대), 조직원 11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투자사기나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금 100억원을 자신들의 개인사업자 계좌 10개로 이체받은 뒤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대금인 것처럼 찾아가는 수법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조직은 다수의 투자사기 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고향 후배인 B씨를 통해 범죄 수익금을 인출할 조직원을 포섭한 데 이어 서울에 숙소 4곳을 마련한 뒤 행동강령을 두고 조직을 운영했다.
경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원들에게 진술 방법을 미리 교육하거나 증거 인멸을 지시하기도 했다.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개인사업자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주요 은행 43개 지점을 돌며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해 A씨와 B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인출 금액의 0.8~1%에 해당하는 돈을 조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뒤 자금세탁을 의뢰한 조직이 보낸 인물들에게 나머지 돈을 건넸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 일당은 모두 10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앞서 투자자 20명을 허위 증권거래 사이트에 가입시켜 6억원 이상을 챙긴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A씨 일당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투자사기 피해금을 추적해보니 피해금이 A씨 조직의 상품권 거래용 계좌로 이체돼 출금된 게 확인됐다.
문제의 계좌는 조직원들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자신들이 상품권을 거래하는 개인사업자라고 속여 만든 것이었다. 상품권 거래용으로 개인사업자 계좌를 개설하면 거액의 자금이 자주 입출금되더라도 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에게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한 투자사기 조직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며 “최근 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범죄로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설명자료)는 안보와 합쳐서 아마 하루이틀, 2~3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10월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마무리가 되면 조만간 조인트 팩트시트, MOU(양해각서) 서명하고 합의될 것.”(10월30일 김 실장 KBS 인터뷰)
“팩트시트는 이번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11월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지난달 29일 저녁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곧 이뤄질 것 같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조인트(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대미 투자 등 관세협상 결과물인 관세 분야 팩트시트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 팩트시트 가운데 안보 분야의 최종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관세 분야에서도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소급 적용 시점을 확실히 해두려는 한국과 추가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미국의 물밑 실랑이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팩트시트가 두 가지 있다”면서 “경제 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아마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 등 문제가 미국 내 여러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서 지체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관련 양국 합의사항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는 에너지부 등 미 행정부 내부 조율이 추가로 필요해 후속 작업에 시일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측 설명만 놓고 보면 관세협상 팩트시트와 대미 투자 MOU는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MOU 체결의 당사자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문자메시지로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아직 미 통상당국과 줄다리기 중인 후속 쟁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수신한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김 장관에게 “MOU 서명을 관보 동시 게재나 러트닉 서한 확보를 유지하면 서명 지연 가능성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 정부가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받기 위해 MOU 서명 시 관세 인하 행정명령을 연방 관보에 동시 게재하거나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편지로 이 내용을 써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미측 입장은 연방 관보는 MOU 서명 후 나올 것이고, 조인트 팩트시트가 있으니 장관 서한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를 보면 ‘한국에서 대미 투자 법안이 발의된 달의 1일부로 품목관세를 소급 적용한다’고 합의했다는 김 실장의 브리핑과 달리 팩트시트에는 다른 표현이 담겨 있거나 일부 표현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일본은 MOU가 체결된 9월4일(현지시간)이 아닌 관보 게재 이후인 9월16일부터 15% 자동차 관세가 적용됐다. 반면 유럽연합(EU)은 9월24일 관보에 게재됐지만 8월1일자로 자동차 관세를 소급 적용받았다.
5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한국 공무원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담당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달 26일 나온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2020년 9월22일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하자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검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는데 이후 3년간 열린 60여차례 재판은 대부분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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