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여론조사 꽃’ 출동 불복종 대령 징계?···이 대통령 “억울한 사례 없게 하라” > 갤러리

폰테크 ‘여론조사 꽃’ 출동 불복종 대령 징계?···이 대통령 “억울한 사례 없게 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0 07:54

본문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진행된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김영삼 정부 당시 무기 로비스트로 화제가 된 린다 김을 거론하며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 언급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유모 대령의 징계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례 없게 세심하게 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의 경우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면서 “무기 조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무슨 김’이라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97년 군사비밀을 몰래 빼내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린다 김은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과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예전에 린다 김 등 방산 비리 때문에 2006년에 방위사업청이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기 부실화 문제를 지적하며 “예전에는 주행가능 거리가 부족해 전투하러 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헬기 얘기도 있었다”며 “요즘은 ‘날지 못하는 비행기’ 이런 것은 없느냐. 국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하다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유모 대령(경향신문 12월18일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기사 난 것 보니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하급자가 ‘대령님,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가자, 따라오라’고 해서 거기(한강공원)까지 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이니)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어서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도 모르는 부분이니 나중에 잘 설명하고 억울한 사례가 없게 세심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반환 공여지를 공공용도로 사용할 경우 정부에 매입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면서는 “제가 (미군 반환 부지가 많은) 경기 북부 도지사 출신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를 쓰려고 할 때 비용을 20%만 내라고 했지만, 한 5%만 받으면 안 되겠느냐”라며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정부가 좀 나서서 위험 부담을 갖고 전향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방부 산하인 방위사업청이 국무총리 산하 국가방위자원산업처(가칭)로 승격을 건의한 데 대해서는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방부와 논의를 해보라”고 말했다.
퇴직한 중장년에게 적합한 시간제 노동 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 ‘라이트잡’ 사업으로 2377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재진입을 위한 ‘라이트잡’ 사업을 하고 있다.
라이트잡은 ‘일의 무게는 가볍지만(Light)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가치는 다시 빛난다(Light)’라는 의미다.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의 실제 수요에 맞춰 설계됐다.
도는 50~64세 중장년을 채용해 주 15~36시간 미만 근로, 4대 보험 보장 등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지원하는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11월 말 기준 596개 기업이 라이트잡에 참여하고 있다. 2377명의 베이비부머가 유통·제조·운송․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재취업에 성공했다.
참여기업들은 경력과 책임감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년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역할을 찾으며 일상의 활력이 회복됐다는 이유로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스타트업 ‘하이드로젠 버터플라이’는 라이트잡을 활용해 경력 인력 2명을 부대표와 상무이사로 채용했다. 이들은 대기업에서 수소연료, 드론, 예산, 국방 과제 등을 담당했던 경험을 갖춘 인재다.
기업 관계자는 “지원금 덕분에 재정 부담 없이 고급 인력을 영입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이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회사를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베이비부머의 역량에 걸맞은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추가 지원을 마련하겠다”며 “새로운 중장년층 고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부실 징후 기업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채권은행의 ‘202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보면, 올해 부실 징후 기업은 총 221개사로, 지난해보다 9개사 줄었다. 이 평가에서 C·D등급에 해당하는 부실 징후 기업은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하거나 회생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회사다.
등급별로는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큰 C등급이 104개사로 지난해보다 4개사 늘었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D등급은 117개사로 13개사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지난해보다 6개사 늘어난 17개사, 중소기업이 15개사 줄어든 204개사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부터 3년 연속 부실 징후 기업이 증가한 대기업의 경우 D등급이 7개사 늘었다.
중소기업도 정기 평가에서는 부실 징후 기업이 줄었으나 수시 평가까지 합산하면 437개로 지난해보다 46개사 증가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38개사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16개사), 도매·중개(15개사), 기계·장비(12개사), 고무·플라스틱(11개사), 전자부품(10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금감원은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은행권 신용공여 규모가 지난 9월 말 기준 2조2000억원으로 전체 은행권 신용공여의 0.1%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부실 징후 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약 1869억원으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하락 폭 또한 0.0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통한 법적 구조조정으로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며 “부실 징후 기업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이혼소송 [디지털 성폭력, 맞서 싸우는 세계] (1)사라지지 않는 이미지들 25.12.20
다음글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책과 삶]인류 살아남게 한 부족주의…‘확장 리셋’하라 25.12.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