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대북 정책을 둘러싼 통일부·외교부 간 갈등 상황을 두고 “개별적인 부처 의견이 나오는 건 맞지만 항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조율을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방미의 목적으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협의와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를 꼽았다.
위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가서 논의하고자 하는 건 크게 2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이제 한 달여 됐고 그동안 우리 쪽에서 여러가지 TF(태스크포스)를 결성하고 준비해왔다. 그런데 사안이 농축·재처리, 핵잠수함, 조선 등 아주 비중이 큰 사안들이고 또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된다”며 “한·미 양측 간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 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함으로써 실무선의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해온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가늠해보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협의가 쉽지 않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선 “앞으로 원자력협정 후속 조치를 하려면 많은 실무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제가 지적한 것”이라며 “그것은 핵 비확산에 대한 신뢰를 줘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두 번째로 제기하고자 하는 건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라며 “대통령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논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역할 조정이 어떻게 추진해가고 어떤 방안을 공조하는 게 좋을지 세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북한을 대화 과정과 긴장 완화 과정에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미, 남북 대화와 관련해 “우선 미국 측하고 협의해보고자 하고 유엔에도 협의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고도 말했다.
위 실장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통일부·외교부 간 갈등에 대해 “그런 우려는 듣고 있는데 NSC에서 많은 논의와 조율을 하고 있다”며 “최근 (대북정책 관련) 사항도 대부분 조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원보이스로 대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한·미 외교당국이 정례적인 대북 정책 조율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해 전날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원로들도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자주파를 중심으로 한 통일부와 동맹파를 중심으로 한 외교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단 우려가 나왔다.
미국이 대만에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를 비롯해 자폭 드론과 대전차미사일 등 약 16조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18일 대만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대만에 111억540만달러(약 16조4000억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할 계획임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대만 정부도 이에 대한 공식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판매 대상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된 다연장로켓 하이마스를 비롯해 M107A7 자주포, 공격용 자폭 무인기(드론) 알티우스-700M과 알티우스-600, 대전차미사일 재블린과 TOW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술 임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AH-1W 헬기 예비·정비 부품, 대함미사일 하푼의 정비 후속 지원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발표된 두 번째 대만 무기 판매”라며 “미국이 ‘대만관계법’과 ‘6항 보증’에 따라 대만에 대한 안보 약속을 확고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의 상설화 정책을 통해 대만의 충분한 방위 능력과 강력한 억지력 구축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지역 안보와 대만의 자체 방어 능력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미국이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대만의 전략적 지위와 군사력 강화를 통한 대만해협 충돌 억지를 중시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한 점을 보여준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는 또 “중국의 빈번한 군사 활동과 회색지대 도발, 습격 및 교란 행위에 맞서 대만은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신념 아래에 국방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기타 안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심화해 방어 능력과 회복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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