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장난감 쓰레기를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장난감)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PR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와 전기·전자제품 50종 등 생산자에게는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플라스틱 완구류는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 때문에 그간 플라스틱 장난감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져 태우거나 묻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레고 등 블록완구를 비롯해 조립·퍼즐·활동·미술공예 등 총 18종의 완구류가 새롭게 EPR 대상에 포함된다. 완구류의 재활용 기준 비용은 kg당 343원이다.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 결정됐다.
완구류의 분리배출 방식도 명확해져 앞으로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완구는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한편 개정에서는 EPR대상 품목의 재활용 기준 비용도 조정됐다. 재활용 기술의 발전, 유가물 가격 변동, 물가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금속캔 등 30개 품목의 단가는 내리고,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등 4개 품목은 인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세청을 방문해 “국세청장에게 밥 사달라고 하세요”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저녁 세종 나성동에 있는 국세청을 방문해 “야근하지 말라고 해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임광현 국세청장 발언을 듣고 이같이 농담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마치고 국세청을 찾았다. 임 청장은 “1955년 국세청 개청 이래 대통령이 국세청을 저녁 늦게 찾아와 근무자들을 직접 격려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고액 체납자들의 실태와 맞춤형 징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새로 출범한 체납관리혁신TF(태스크포스)를 방문해 조세 정의 확립과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여러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기념 촬영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 방문에 앞서 세종 나성동에 있는 소방청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19 종합상황실에서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현장을 직접 살폈다. 중앙119 구급 상황 관리센터와 119 항공 운항 관제실을 연이어 방문해 소방대원들 노고를 치하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16명의 근무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근무 교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등을 세심히 물으며 격려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이 방문한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과 국세청 직원들에게는 대통령 사인이 담긴 볼펜과 소정의 격려금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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