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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김건희 “샤넬 가방 2개 받았다···깊이 반성” 첫 인정···청탁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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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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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용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고, 가방 선물 역시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목적의 샤넬 가방 2개 및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인삼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역할을 한 전씨는 그간 김 여사에게 이같은 선물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최근 자신의 재판에서 이를 시인했다. 또 선물을 전달할 때마다 김 여사와 통화해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대리인단은 “김 여사는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면서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선물들을 지난해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 후 특검에 김 여사가 받은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 그라프 목걸이를 임의 제출했다. 특검에 따르면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구두의 밑창이 헤진 등 사용한 흔적은 남아있었다고 한다.
대리인단은 김 여사가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이는 청탁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는 이번 일을 통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무게와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그간 전씨를 통해 받은 명품 수수 의혹을 모두 부인해 왔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그동안 특검 수사나 공판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거짓이란 의미인데, 모순되고 거짓된 태도를 염두에 두고 남은 공판에서도 혐의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러 관련자 조사 및 문자메시지 등 청탁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있고 청탁 여부에 대해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중으로 김 여사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의 건강상 사유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1심 재판 절차는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14일까지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한 뒤 19일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서증조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다.
검찰이 수사 중 압수한 가상자산을 판결 확정 때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 한 가상자산 가치가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어치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가격이 급락한 사례도 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매각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했는데, 이 중 약 810만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돼 매각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는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 때문이다.
압수한 가상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큰 문제가 없지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 확정 전에는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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