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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27 16:44본문
지난해 한방병원 경상환자 치료비가 크게 늘면서 전체 자동차보험 치료비가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4개사의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14급) 치료비는 약 1조30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규모로, 치료비를 치료 인원으로 나눈 인당 치료비는 87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5.4% 늘었다.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인당 치료비는 2023년 사고일 4주 이후 2주마다 보험사에 진단서를 내도록 제도가 개선된 이후 0.6%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진단서를 반복해서 발급하는 병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한방병원의 과잉 진료 문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양방병원의 치료비는 약 27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늘어났으나, 한방병원 치료비는 약 1조323억원으로 8.6% 증가해 증가율...
지난달 광주서 경찰 실탄 맞고 50대 사망“치명적 공격, 총기사용 필요성 인정” 판단갑작스러운 흉기 공격을 받은 경찰관이 실탄을 발사해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광주경찰청이 ‘경찰관의 정당방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치명적 공격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법한 직무집행 이었다는 판단이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경찰관을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가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에 대해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판단해 ‘불입건’ 했다”고 밝혔다.경찰관에게 흉기 공격을 한 50대 A씨는 특수공무집행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7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B경감을 흉기로 공격했다.A씨의 공격을 막기 위해 동료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두꺼운 겨울 외투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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