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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국회 운영위, ‘윤석열 옹호’ 인권위 국감…김현지 출석 놓고 재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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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1-0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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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5일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인권위 국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방문조사 의결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치고,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질의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는 오는 6일 대통령실 국감을 앞둬 이날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낸 부속실장에 대한 일반증인 채택을 위해 지난달 28일 여야가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부속실장의 ‘오전 출석’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종일 출석’을 요구해 합의가 결렬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대북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9일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해 “오늘은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용인시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오늘이 당대표 취임 100일인데,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주변에서 100일 날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으면 했고 그것이 관례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라 복지국가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할 때 하도 얘기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관례보다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같은 건 필요할 때 적절할 때 하면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요즘 동물들 특히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사는 국민들도 많다”며 “그분들의 심정과 동물 사랑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당신들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현장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강아지를 너무 좋아한다”며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저희 집에서 키웠고 강아지랑 노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박수현 수석대변인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의례적인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100일이라는 숫자에 맞춰 기자간담회를 여는 것이 다소 작위적이라는 것이 평소의 일관된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평소 언론 인터뷰를 자제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대통령님의 시간’으로 대통령님의 국정을 뒷받침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일 때라는 판단”이라며 “회복과 성장과 평화를 위한 대통령님의 국정운영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 핵억제·생화학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4일(현지시간)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중국이 대규모 재래식 전력 증강과 함께 주요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핵전력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려는 전략의 핵심적 요소”라며 “중국의 불투명하고 급속한 핵전력 증강은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 침해를 어떻게 억제하고 격퇴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미국의 핵전력이 중국의 핵 갈등 확산을 억제하도록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들렉 지명자는 또한 “중국·러시아·북한은 핵 능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해왔다”며 “핵탄두·운반체계·지휘통제 체제의 발전을 포함한 이런 개선은 미국과 그 동맹·파트너들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군과 동맹국, 그 밖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사거리의 고성능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영역에서 미국의 역량은 냉전 종식 이후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무기 실험 재개 지시가 실제 핵폭발 실험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인준된다면 국방부에 내려온 지시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의) 대통령과의 소통과 관련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냉전 시기에 체결해 1990년 발효된 ‘임계 핵실험 금지 조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려의 패턴이 보인다”며 “핵심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라고 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2019년 국무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부연했다. 그가 언급한 조약은 지하에서 150kt 이하의 핵실험만을 허용했던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의 핵실험 재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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