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참여할 세부 수사 인력 편성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 80여명 규모로, 검찰에서만 검사 6명을 포함해 40여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 합수본을 정식 출범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달 중순 마약범죄 합수본을 출범시킨다는 목표로 약 80명 규모의 합수본 인력 구성을 사실상 마쳤다. 검찰에서는 신준호 전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현 부산지검 1차장검사)와 김희연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장검사, 그외 평검사 4명 등 검사 6명이 투입된다. 검찰 수사관까지 하면 검찰에서 총 40여명 가량이 합수본에 합류할 예정이다.
합수본부장으로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지검장은 대검 조직범죄과장·마약과장, 마약·조직범죄부장 등을 거친 검찰 내 대표적인 마약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합류가 확정된 신 차장검사 역시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과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지내며 마약 수사 전문성을 쌓았다.
경찰에서도 30명가량이 합수본에 투입된다. 이 중 경무관·총경급 인사가 각 1명씩, 경감급 간부 4명가량이 파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해양경찰과 관세청, 국가정보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서도 수사 인력을 파견해 합수본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유관 수사기관들이 한솥밥을 먹는 수사본부가 편성되는 만큼 합수본이 향후 정식 수사기관으로 확대 운영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독립 수사기관인 ‘마약수사청’ 설립을 검토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역시 마약 전담 수사 조직을 출범하려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 후 국정 동력을 상실하고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하면서 출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5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한국 공무원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담당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다음달 26일 나온다. 2022년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22일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하자 남북 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배부하게 하고, 서 전 장관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이런 지시에 따라 피격 사건과 관련한 5600여건의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가 있다. 박 의원과 노 전 실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내린 판단을 뒤집고, 검찰에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는데 이후 3년간 열린 60여차례 재판은 대부분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이날 검찰 측은 서 전 실장 등이 이씨의 사고를 ‘월북’으로 속단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씨가 표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피격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벌어졌다”면서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월북자로 둔갑시켜 유가족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등 심각한 해악을 끼친 사건”이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주도한 보복 수사”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어 이씨가 당시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 온 점, 국방부의 첩보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월북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무엇이 허위이고 진실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진실을 조작했다’며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시 이씨의 사건은 대통령이 진상을 파악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도, 제가 장관들과 공모해 감추려했다는 이해되지 않는 주장에 맞닥뜨렸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결정자들이 감사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안보적 예측과 판단을 내놓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검찰은 최근 국정원에서 삭제됐다는 문건이 확인됐는데도 이 사건 공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의 죽음을 정치 장사로 이용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한 이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을 지켜본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도 거짓말을 했고, 안보라인도 거짓에 앞장섰다”면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정치적 이념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법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다음날인 7일 “올해 국정감사는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었다”, “김현지 이름 석 자는 민주당의 ‘발작 버튼’이었다”고 평가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인사 개입 등 실세 의혹 제기를 이어가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는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난 ‘현지 국감’이었다”며 “그것도 베일 속 주인공이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 증인 채택 협상이 결렬돼 김 부속실장이 국감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든 김현지만은 꽁꽁 감추겠다고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고 했다. 전날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이른바 ‘배치기 충돌’과 관련해선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며 육탄 방어에 나서는 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보며 현 정권이 ‘이재명-김현지 공동 정권’이란 항간의 얘기가 결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 부속실장을 향해 “더 꼭꼭 숨기 바란다.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 실장을 국민 앞에, 국회에 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적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존엄현지’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의 투혼은 과연 역대급이었다”며 “올해 국정감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존엄현지를 숨기려 할수록 매의 눈으로 계속 지켜보며 진실규명을 위한 시도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끝까지 국감을 파행으로 끌고 간 것은 김현지 세 글자였다”며 “(민주당은) 김현지 실장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정회를 반복하며 스스로 발을 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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