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처분 기준 없어 가치 100억원씩 ‘출렁’…‘범죄 수익’ 가상자산 압수 검찰의 고민 > 갤러리

이혼전문변호사 처분 기준 없어 가치 100억원씩 ‘출렁’…‘범죄 수익’ 가상자산 압수 검찰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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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1-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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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수사 중 압수한 가상자산을 판결 확정 때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 한 가상자산 가치가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어치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가격이 급락한 사례도 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매각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했는데, 이 중 약 810만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돼 매각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는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 때문이다.
압수한 가상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큰 문제가 없지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 확정 전에는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쿠팡은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2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은 약 12조8455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5일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245억원(1억 6200만 달러·분기 평균 환율 1386.16원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1분기(2237억 원)와 비슷한 수준이며, 2분기(2093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다만,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지난해 4분기(4353억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3분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1.7%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보다 개선됐지만 올해 1분기(1.9%)보다 낮고 2분기(1.7%)와 같다.
매출은 12조8455억원(92억6700만달러)으로 20% 늘며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316억원(9500만달러)으로 51%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핵심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로켓그로스) 매출이 11조615억원(79억80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다.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 수를 뜻하는 ‘활성 고객 수’는 올해 3분기 기준 2470만명으로, 1년 전보다 10% 증가했다.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에서 고객 1인당 매출은 44만7730원(323달러)으로 7% 상승하는 등 고객층과 매출 모두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만·파페치·쿠팡이츠 등 성장사업 부문 매출은 1조7839억원(12억8700만달러)으로 작년 동기보다 31% 늘었다. 성장사업 부문의 조정 에비타(EBITDA·상각 전 영업이익) 손실은 40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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