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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검찰, ‘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훈에 징역 4년·박지원은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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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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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5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한국 공무원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담당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달 26일 나온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2020년 9월22일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하자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검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는데 이후 3년간 열린 60여차례 재판은 대부분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코스피가 5일 4% 넘게 폭락하며 3950선도 내줬다.
코스피는 오전 9시28분 기준 전장보다 180.83포인트(4.39%) 떨어진 3940.91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외국인의 차익실현에 2.37% 하락하며 4200선을 내줬던 코스피는 연일 급락세를 보이며 4000선도 무너졌다.
가상자산과 미국 증시가 모두 급락하는 등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된 것이 코스피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후퇴한 데다,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이후 인공지능(AI) 거품 우려가 부각되면서 기술주 등 위험자산을 중심으로 가격이 추락하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자 강달러 국면이 전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긴 것도 코스피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4.7% 넘게 하락하며 ‘10만전자’ 밑으로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5.29% 하락하며 ‘55만닉스’까지 밀렸다. 두산에너빌리티(-7.49%), 한화에어로스페이스(-3.66%), HD현대중공업(-4.23%) 등 조선, 방산, 원전, 전력주도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4년 만에 최대 규모의 순매도에 나선 외국인이 4582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전날 920선을 넘겼던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3.56포인트(3.62%) 떨어진 893.01에 거래되며 추락하고 있다.
안전자산인 금도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국내 금 가격은 전날보다 2430원(1.28%)떨어진 g당 18만7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5일 “(북한) 김정은이 결심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영변)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영변 등 우라늄 농축 시설 능력을 확장해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종 다수의 핵탄두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에 대해선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 1만30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고각 발사만 해왔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하려고 핵심 기술을 검증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군사정찰위성은 기존 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기술 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향이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은밀한 수중 발사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방첩사 보고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국군정보사령부의 몽골 내 대북 공작에 국가정보원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9월8~10일 몽골을 방문해 정보기관 협조를 재구축했고, 정보사 두 장교가 북한대사관 쪽을 정찰하는 등 행위를 하기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활동하다가 몽골의 군사정보 당국에 체포됐다”며 “북한대사관과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는 첫 단추를 조태용이 열었고 정보사가 구체화하려고 했다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이후 군사분계선상에서 아파치 헬기를 동원한 근접 비행을 실시하고, 무인기를 추가 투입하는 작전을 최하 5회 이상 실시했다고도 박 의원은 밝혔다. 그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에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모든 핵심 작전본부가 관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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