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둔 25일 민주당은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친이재명(친명)계를 비롯한 당내 다수는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사냥개인 검찰을 풀어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당내 다수는 결과를 낙관했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통화에서 “선고 결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들의 전망대로 무죄가 선고되면 헌법재판소에 윤 대...
특검법 거부권, 공동 국정 시도 등 파면 사유 인정 안 해헌법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라면서도 “파면까진 아니다”의결정족수 문제없다고 판단…정형식·조한창은 ‘각하’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은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으로 나뉘었다. 다수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탄핵소추 사유 5가지가 모두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과 연결될 수 있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판단만 내놓고 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만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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