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24일 오전 11시 16분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불은 비닐하우스 1개 동과 내부에 있던 컨테이너 1동을 태우고 26분 만인 오전 11시 42분에 완전히 꺼졌다. 불에 탄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A씨(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닐하우스에서 2주간 임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으면서 대선 가도를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그와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말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며 기소했다. 1심은 ‘김문기 발언’ 중 골프 관련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정부가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어촌 지역 기업 수를 연평균 5%씩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빈집 정비와 체류형 복합 단지 조성을 통해 농어촌 생활인구를 연평균 3%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정부는 지난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어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5∼2029)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2022년 135만개인 농어촌 사업체 수를 2029년 189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려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한다. 또 소멸 위험 농촌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가칭)를 법제화한다. 혁신지구에는 농지 소유·임대와 관련한 규제 특례나 세제 혜택이 부여되며, 정부는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약 10곳을 지정할 예정이다.또 농어촌 강점을 살린 서비스 산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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