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 지연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오픈 카지노) 유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행 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언급한 이후, 전북 지역 일부 단체가 이를 근거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개발 지연의 해법을 사행 산업에서 찾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는 19일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제안한 ‘내·외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나 사장은 최근 글로벌 복합리조트 기업 관계자로부터 “법 개정 시 10조원 이상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며 유치론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내국인 카지노 허용 논의는 이미 한 차례 좌초된 사안이다.
2016년 김관영 당시 국회의원(현 전북지사)이 발의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는 내국인 카지노 허용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강원도는 폐광지역 생존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고, 시민사회 역시 도박 중독 확산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 간 갈등만 남긴 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지사는 최근에도 “사회적 공감대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도입하려면 관광진흥법은 물론 사행행위규제법까지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 단순한 정책 판단을 넘어 국회 입법 과정과 전국적 사회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카지노 유치론자들이 경제 효과를 전면에 내세우는 사이,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도박 중독 관련 진료 환자는 2020년 1661명에서 2024년 3391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입건자는 104명에서 669명으로 급증했다.
학계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연간 78조~8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인 파산과 가계 해체는 물론 범죄 증가와 노동 생산성 저하 등 간접 비용까지 포함한 수치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해석 논쟁도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사적 이익 독점을 문제 삼으며 수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언급했을 뿐, 내국인 출입 허용이나 카지노 확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설명이다.
남대진 군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국내 카지노 현황을 언급한 것은 호남 지역에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수요 부족과 적자 가능성을 짚은 취지로 봐야 한다”며 “이를 내국인 카지노 허용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맥락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 수요만으로는 수익성이 어렵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결국 내국인 이용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지노가 지역 발전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확인됐다.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단지는 공정률 24%에서 사업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돼 있고, 제주도 역시 도민 반대 여론 속에 카지노 관련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 개발 지연의 책임을 도박 산업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내국인 카지노 논의를 다시 꺼내는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업무보고서 증원 윤 정부 겨냥 “현 정부선 많이 필요 없어”국립공원 불법시설엔 “여름까지 정리”…혐오 현수막 단속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시위 진압을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면서 “수사나 민생, 순찰 등에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증원된 집회·시위 대응 인력을 줄여 내년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포함한 수사 인력과 민생·치안에 투입되는 경찰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동대의 규모는 얼마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추가로 대응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물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0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줄여 1000여명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보고받기로는 집회 참여 인원이 계속 줄어든다”며 “인력 운용을 잘해야 한다. 범죄가 복잡해지고 있어 수사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 내 불법점유지를 내년 여름까지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대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국립공원에 불법점거가 없느냐. 지금까지 용인해온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주 이사장이 “그동안 정비사업을 꾸준히 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 세 군데 정도 진행되고 있다. 2028년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법은 누구한테는 세고 누구한테는 약하고 하면 안 된다”며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시행한 계곡 불법시설 단속·철거 사업은 대표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김정관 장관의 보고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게 하라”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개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천억을 투입했느냐”며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부사장에게 “여기가 그 유명한 석유공사인가”라고 한 뒤 “생산원가를 추산해봤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등 질문을 쏟아냈다. 최 부사장은 말끝을 흐리거나 추가 질문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규제 필요성을 밝힌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기술 탈취에 대한 경제제재 기준 상향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최대 20억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싸다”며 “기술을 탈취해 1000억원을 벌었는데 과징금이 20억원이라면,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고 했다.
<신의 아그네스>로 유명한 ‘1세대 연극 스타’ 윤석화 배우가 19일 별세했다. 향년 69세.
19일 연극계에 따르면 뇌종양으로 투병해 온 윤석화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유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윤석화는 2022년 7월 연극 <햄릿> 이후 그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아 투병해왔다.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윤석화는 1975년 연극 <꿀맛>으로 데뷔했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연극 <딸에게 보내는 편지>, 뮤지컬 <명성황후> 등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것은 1982년 실험극장에서 초연된 연극 <신의 아그네스>였다. 당시 미국 뉴욕에서 공부 중이던 윤석화는 번역도 함께 맡은 이 작품에서 주인공 아그네스 역을 맡았다. 이 작품은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당시 국내 연극계 최장기 공연 기록을 세웠다. 또 단일 공연으로 관객 6만5000명을 동원하며 연극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윤석화는 이 작품으로 1983년 제1회 여성동아대상을 받는 등 20대 후반의 나이에 연극계 스타로 떠올랐다. 그는 1992년 산울림극장에서 초연한 1인극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비롯해 <하나를 위한 이중주>, <덕혜옹주> 등 수많은 연극에 출연했다.
뮤지컬 무대에서도 활약했다. 한국 창작뮤지컬의 상징적 작품인 <명성황후>의 1대 명성황후 역을 비롯해 <사의 찬미>, <아가씨와 건달들>, <마스터 클래스>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1987년 신성일과 함께 출연한 <레테의 연가>와 2011년 <봄눈> 등 영화에도 출연하며 매체를 가리지 않고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활발한 연기 활동으로 백상예술대상 여자연기상을 네 차례 받았고, 동아연극상, 서울연극제, 이해랑 연극상 등을 받았다. 2009년 연극·무용부문에서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받았다.
연기뿐 아니라 제작자로도 변신해 자신의 이름을 딴 ‘돌꽃컴퍼니’를 세우고 만화 영화 <홍길동 95>를 제작했고, 1999년에는 경영난을 겪던 공연예술계 월간지 객석을 인수해 발행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02~2019년에는 서울 대학로에 소극장 ‘정미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연극 데뷔 전에는 CM송 가수로도 이름을 날렸다. ‘12시에 만나요 부라보콘’으로 시작하는 아이스크림 부라보콘 광고송과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 드려요’라는 음료수 오란씨 광고송이 유명하다. 직접 출연한 커피 CF에서는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라는 대사를 유행시키기도 했다.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2003년과 2007년 각각 아들과 딸을 입양한 그는 국내 입양 풍토를 공개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논란도 있었다. 2007년 허위 학력 논란이 연예계를 휩쓸었을 당시 학력 위조 사실을 인정했으며, 2013년에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투병 중에도 무대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던 윤석화는 2023년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린 연극 <토카타>에 5분가량 우정 출연한 것이 생전 마지막 무대가 됐다.
윤석화는 2010년 경향신문 칼럼(‘모든 날이 새 날입니다’)에서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 아침이면 어김없이 찬란한 해가 되어 떠오르듯이 모든 날이 새날”이라고 지난 배우 생활을 긍정했다.
“우린 순수와 진실을 무대에서 ‘배우’로서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함께 가는 이 길이 재미있거나 결코 편안한 길은 아니지만, 연극이라는 예술을 통해, 깨지고 무너진 영혼에 ‘의미’의 창을 내어주는 기특한 전사들은 아닐까요? 연극이라는 허구의 세계가 일상의 무의미한 습관과 관습이라는 순류를 거슬러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의 역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연극배우로서의 자긍심이자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그 헌신의 의미와 가치를 똑같은 배우의 몸으로 재현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미 경험한 관객들의 기억이라는 소중한 창고에서, 혹은 머지않은 미래에 후배들을 통해 다시 누군가의 삶으로 전이될 거예요.”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유족으로는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와 아들, 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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