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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뉴스분석]‘위헌’ 논란에 내란재판부 대폭 수정…법조계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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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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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가,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법안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구성 등 많은 부분에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은 수정 법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안 원안과 수정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위헌 요소는 사라졌는지를 따져봤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크게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판사 임명 방식, 재판 대상 등에서 원안과 크게 달라졌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추천위 구성 방식이 바뀌었다. 기존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를 꾸리는 식이었는데 수정안은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들도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원래 행정부에 속하는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구성에 관여하게 돼 위헌 논란이 컸는데, 이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회의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관련 절차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판사 임명 방식도 ‘대법원장 임명’에서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으로 선회했다. 헌법 104조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나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란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운영하기로 한 것도 큰 차이점이다. 법에는 1심부터 가능한 것으로 하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내란 혐의 피고인들 선고가 오는 2월쯤 나올 예정인데, 1심부터 내란재판부로 이관되면 선고가 더 지연될 거란 지적이 앞서 나왔다.
법조계 인사들은 그간 사법부 외의 인사들이 판사 구성에 개입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위헌 요소는 사라졌다고 평가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애초에 법원의 조직이나 관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럼 의미에서 내란전담재판부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번 수정안으로 법원 내부에서 법관들이 추천한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등으로 바뀌면서 위헌 소지도 거의 없어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현 단계에서 법원과 사법부 자체가 내란 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사법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도 입법부의 일에 해당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 사법부 내부의 자격 있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특정 사안, 인물에 대해 전담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현재 법원 재판을 불신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 입법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려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라며 “아무리 법안을 수정해 선회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 12·3 불법계엄 당시 김명수·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위치 확인 지시를 한 것은 ‘현직 법관에게 언제든 행정부에 의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해 재판 업무 수행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다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문 교수는 “전직 법관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한 것에 대해서도 현직 법관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법원 재판 운영에 대한 큰 틀은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지만, 내란재판부법 자체가 현재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했다.
내란·외환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관해선 별도 법률로 다루기로 했다.
십여 년 전, 남도의 작은 암자에 머물 때였다. 지인 몇분과 조촐한 차담을 나누던 중 처음 뵙는 한 분이 케이크 두 상자를 내밀었다. 나는 감사 인사 대신 불평을 쏟아냈다. 혼자 사는 암자에 하나면 충분할 텐데, 두 개나 가져와 소박함의 질서를 흐린다는 핀잔이었다. 쌓이는 음식에 예민해 있던 마음이 거칠게 튀어나온 것이다. 나는 그 일을 곧 잊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날의 장면이 문득 떠올랐다. 수행자라는 외피에 갇혀 사람의 정성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고, 그분에게 깊이 죄스러웠다. 말로 꺼내지 못했을 무안함과 상처가 뒤늦게 또렷이 전해졌다.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그분은 당시의 서운함이 오래 남아 절이나 스님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십 년이 지나 받은 사과에 응어리가 풀렸고,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이 일을 계기로 갈등과 폭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마음은 쉽게 다친다. 하물며 신체적 폭력, 집단 괴롭힘, 심리적 갑질, 성폭력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뿌리째 흔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갈등과 폭력 앞에서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할까.
첫째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깊은 공감이다. “모든 생명은 죽임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그러니 이 일을 나에게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때리지 말라”는 <법구경>의 가르침은 공감이 회복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한다. 물론 합당한 징벌은 꼭 필요하다. 붓다 당시 승단의 계율과 징벌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그 중심에는 이참과 사참, 곧 성찰과 책임 수용이 있었다. 부끄러움이 결여된 징벌은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찰보다 회피에 더 익숙하다.
둘째는 피해자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피해자의 삶은 회복되지 않는다. 치유의 조건은 부끄러움을 아는 ‘진심’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며 참회할 때 회복의 문이 열린다.
셋째는 피해자의 회복 이후, 가해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이다. 예수는 일흔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하며, 길 잃은 한 마리의 양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다. 그의 눈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길을 잃은 존재였다. 가해자가 회개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오늘날 우리가 징벌을 넘어 ‘회복적 정의’를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해자’ 혹은 ‘나쁜 사람’이라는 이름은 과거의 행위를 현재와 미래에까지 고정시켜 회생의 가능성을 가로막는다. 업보는 행위와 그 결과를 말할 뿐, 사람의 본질을 영원히 규정하지 않는다. 붓다는 “나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다만 지금의 행위가 고결하면 그를 고귀한 자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자리를 남겨둔다.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한다”는 말은 엄밀히 성립하지 않는다. 나쁜 일을 했기에 나쁜 사람이라 불릴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에게 현재까지도 ‘악인’이라는 꼬리표를 관성처럼 붙인다. 이러한 인식의 오류는 ‘알권리’나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한때의 잘못을 평생의 낙인으로 만들기도 한다. 고착된 이름은 사람이 과거를 딛고 새로이 살아갈 가능성을 차단한다. 진심 어린 참회와 함께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용서와 포용은 회복의 토대다. 대승불교의 계율 또한 참회한 이를 끝내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 역시 허물이라 말한다. 달라이 라마의 말처럼, 용서는 타인을 위한 행위이기 이전에 미움과 원망에서 스스로를 놓아주는 자비다.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갈등 해결을 징벌에만 맡긴다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사실 확인, 대화와 경청, 진심이 담긴 사과와 용서, 그리고 회복을 향한 협력이 필요하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이 길 말고 모두가 함께 덜 아프게 살아갈 다른 길이 과연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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