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정부의 올해 상속세 수입이 3조7000억엔(약 35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상속 재산도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초고령화로 인해 상속 건수·액수가 증가하지만 저출생 때문에 상속인이 없거나 소수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해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세 수입이 사상 최다인 3조6930만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가 개편되기 전인 2013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세수 증가는 우선 일본 정부가 상속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5000만엔이던 기본공제액을 2015년 3000만엔으로 낮췄다. 또 기존엔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씩 기본공제를 했으나 이 역시 1인당 600만엔으로 축소했다. 최고세율은 현재 55%다.
지가 상승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닛케이에 따르면 약 82㎡ 건물에 거주 중인 A씨의 경우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 되는 ‘노선가’(도로에 접한 토지의 1㎡당 평가액)가 10년 전 84만엔에서 현재 147만엔으로 75%가량 상승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가 0엔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아이에게 2000만엔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신문에 말했다.
저출생도 세수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수가 줄어 1인당 상속 자산이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자가 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상속세는) ‘부잣집 자식만 내는 세금’이란 이미지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대상속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 자산 규모 자체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 1년간 일본 내에서 상속된 자산은 약 46조엔이며 2030년엔 48조8000억엔, 2040년엔 51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되는 유산도 크게 늘었다. NHK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귀속 유산은 약 1291억6000만엔이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2013년 귀속액은 336억엔이었다. 법률상 상속인이 없고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비혼 비율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꼽고 있다. 친족이 있으나 그 역시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처분이 귀찮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NHK는 전했다.
아웅산 수지 전 미얀마 국가고문의 차남(사진)이 어머니가 미얀마 군부에 의해 감금된 이후 수년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지 전 고문의 아들 킴 아리스는 15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2년 넘게 아무도 어머니를 본 적이 없다. 그는 법률팀과 연락할 수 없고 가족과의 연락은 말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아리스는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어머니의 심장과 뼈, 잇몸 등 건강 문제에 관한 소식을 가끔 접했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에서 인터뷰한 아리스는 모친이 2년 전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서 여름과 겨울철 감방의 더위와 추위에 대해 불평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가 알기론 어머니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수지 전 고문과 영국인 외교관 출신 마이클 아리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리스는 영국 국적으로, 본국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다.
아리스는 외국 정부들이 오는 28일 미얀마 총선을 지렛대 삼아 미얀마 군부에 더 큰 압력을 가해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얀마의 주요 원조국인 일본에서 정치인과 정부 관리들을 만나 미얀마 군부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정이 실시하는 총선이 완전히 불공정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면서도 “나는 이 작은 기회의 창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선거 전후 군정이 어머니를 석방하거나 가택 연금으로 바꾼다면 대중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리스는 수지 전 고문이 집권했던 시절 일어난 로힝야족 학살 사건에 대해선 어머니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미얀마 군부는 소수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라카인주에 있는 경찰 초소를 습격한 것을 빌미로 로힝야족 소탕 작전을 벌였다. 아리스는 “어머니가 국제사회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시하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라카인 위기를 거쳐 어머니의 입지가 약화된 이후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미얀마 독립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인 수지 전 고문은 군부 독재에 맞서 비폭력 민주화운동을 해왔다. 군정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못 이겨 민정 이양을 진행하던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한 그는 이듬해 국가 지도자급인 국가고문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2021년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나 선동, 부패, 부정 선거 등 혐의로 27년형을 선고받았다.
충남지역 20~34세 여성의 타 시도 순유출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966명에 달했던 순유출 규모는 지난해 40명으로 감소해 5년 만에 약 100배 가까이 줄었다.
16일 충남경제진흥원이 발표한 ‘충남 여성 고용 현황과 과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0~34세 여성의 순유출 규모는 2020년 3966명에서 2021년 2277명, 2022년 1153명, 2023년 226명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40명까지 줄어들었다.
20~34세 인구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가구 형성과 출산의 중심 세대로, 주거·일자리·교육 정책의 효과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해당 연령대의 인구 이동은 지역 소멸 위험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정효재 책임연구원은 “여성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도내 남부권에서 북부권으로 이동하는 추세”라며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조성되고 관련 일자리가 늘어난 데다 지자체 차원의 돌봄·케어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 탕정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젊은층의 유입이 지속돼 왔고 이러한 요인들이 전체적인 순유출 감소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 고용 여건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충남 여성 고용률은 54.9%로, 남성 고용률(74.1%)보다 19.2%포인트 낮았다. 이는 전국 평균 고용률 격차(16%)를 웃도는 수치로, 울산·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격차다.
정 책임연구원은 충남의 높은 고용률 격차와 경력단절 원인으로 여성 고용률 자체가 낮은 고용 구조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로 인한 양질의 여성 일자리 부족, 임신·출산·육아와 경력 유지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등을 꼽았다.
도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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