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검찰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노동 사건’ 가해자 윤모씨에 대해 준사기 혐의 등으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이날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씨에 대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애인인 장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약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의 피해 사실은 2023년 신안 일대에서 이뤄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 등을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고,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이번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윤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장씨가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윤씨와 대질조사를 하도록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한다. 피해 장애인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규정 위반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해자 윤씨는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주문하는 게 맞나 싶지. 일자리도 좋지만, 과로는 안 되니까. 근데 새벽배송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 새벽배송 활용 경험에 관한 질문에 돌아온 답인데 관련자들의 일자리, 노동권, 편익 사이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느껴진다. 사실 이 고민은 정치의 몫이다. 다양한 입장과 요구, 상충하는 권리들 사이에서 균형을 기대받지만, 정치인들은 요즘 한쪽에만 편승하는 ‘두 개의 국민체제’를 부추겨 포퓰리스트가 된다.
한 ‘초짜’ 정치인의 정치적 수사(修辭)로서의 “동료 시민”과는 달리, 실제 ‘동료 시민’은 상대와 나의 권리 사이에서 타협과 양보를 고민하며 균형을 찾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양보하고 양보받는 등 서로를 동등한 협상 주체로 여기기에 ‘공존’하며 관계를 지속한다. 공존의 다른 이름, 평등 역시도 관계의 지속성을 추구하며, 구성원들의 평등한 공존으로 동료 시민들의 공동체는 지속 가능해진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협은 단지 세계 최저 출생률 때문만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친기업·반노동’ 질서에 더해진 불황 속 낮은 임금으로는 장시간 노동도 최저 생계 유지를 어렵게 하기에, 어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야간 노동도 불사한다. 이 과도한 노동을 멈추고자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등이 ‘0시부터 새벽 5시 배송 중단’을 제안했지만, 쿠팡 택배기사의 90% 이상이 그 제안에 반대했다. 남편과 새벽배송을 하는 여성도 “야간 페이 넘사벽(넘을 수 없이 큰 차이), 쿠팡 소속 아닌 개인 사업자 망하면 누가 먹여 살리냐!”며 새벽배송 제한을 거부했다. 당사자도 새벽배송 중단에 반대하는 이유는 장시간·저임금의 ‘나쁜’ 노동 구조야말로 넘기 어려운 철벽이며, 그 앞에서 새벽배송은 생계를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병과 죽음을 무릅쓴 노동이, 언급한 초보 정치인에 의해 ‘자발적 선택’으로 포장되며, 노동자 생명보다 소비자 편의와 기업 이윤이 우선되는 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은 도전받는다. 친구, 연인, 노사 등 다양한 관계의 집합체인 공동체는 당연하게도 이 모든 주체들이 평등하게 공존할 때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 새벽배송 중단이 현실화하면 소비자에게는 당장 불편함이 따른다. 학령기 아동의 학용품이나 우산, 유아용 체온계나 음식 등이 자주 필요한 양육 담당자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다. 농어촌 생산자의 매출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기업 이윤체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넘사벽 페이’로 위험을 감수하던 노동자의 손해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이해가 얽힌 관계를 풀어내는 데 ‘하나의 국민체제’를 지켜낼 유능한 정치인의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그가 노동자의 어떤 질병이나 죽음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각 주체들의 평등한 공존과 동료 시민으로서의 감각은 누구의 어떤 양보와 권리 보장으로 가능해지는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새벽배송이 노동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며, 어쩔 수 없이 택한 길임을 지우는 그는 국민을 둘로 나누고 한쪽에 편승하는 위험한 포퓰리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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