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퇴임사에서 “평생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고 하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따른 모범답안이 된다. 그런데 권력의 압력과 달콤한 유혹에도 양심을 지켜 ‘소신껏’ 판결했다거나 ‘양심적인’ 법관이었다고 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헌법이 부여한 법관의 의무를 잘못 이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사법시험을 합격하거나 힘든 로스쿨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남을 판단하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공부 잘하는 것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뜻의 양심(良心)이 갖춰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혼란이 언어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면 믿겠는가?일찍이 메이지시대 일본의 번역자들은 ‘conscience’를 어떻게 옮길 것인지를 놓고 고민했다. 그들은 번역 과정의 논쟁을 글로 남겨 추적할 수 있게 했다. 이시즈카 등이 펴낸 번역어 사전에 따르면, 이 단어는 ‘함께’라는 뜻의 ‘con’과 ‘보다’ 또는...
경기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경기도는 영남지역 대형산불과 본격적인 영농 준비철을 맞아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단속반을 긴급 편성, 31개 시군에서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기동단속반은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60여명을 12개조로 나눠 편성한다. 기동단속반은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와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과실로 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경기도 관계자는 “산불은 고의보다는 순간적인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지역주민 모두 산불 예방 주체라는 인식 아래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인 2021년 3월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오 시장 측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그해 2월 중순 무렵 명씨와 다툰 뒤 명씨와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검찰이 확인한 것이다. 오 시장 측은 “명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물증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달 초 명씨,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소장을 지낸 김태열씨, 부소장을 지낸 강혜경씨를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미한연은 2020년 12월22일부터 2021년 3월18일까지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회 실시했다. 이 가운데 2021년 2월19일, 3월11일과 12일 조사 등 최소 3개 여론조사 결과를 명씨가 오 시장에게 직접 전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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