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째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약 갱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세입자의 권리가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임대차 2법의 개편 방안을 정식으로 공론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임대차 2법은 2년짜리 전월세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갱신 때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대차 2법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전월세 가격을 단기간에 급등시킨다며 전면 개편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으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국...
‘빅3’ 백화점이 새봄을 맞아 올해 첫 정기세일에 들어간다. 예년보다 올해는 봄철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스포츠와 패션, 나들이 용품 등 할인 품목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26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모든 점포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더 세일’을 펼친다. 패션, 잡화, 스포츠 등 2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봄철 신상품과 계절 마감(시즌오프) 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50% 싸게 판다.눈여겨볼 만한 점은 점포별 행사다. 목동점은 오는 30일까지 골프 브랜드 의류 상품을 특가에 판매하는 ‘골프 대전’을 열고, 천호점은 다음달 3일까지 브랜드별 포인트 증정 혜택을 주는 ‘와인 페어’를 연다.특히 더현대 서울에서는 지하 1층과 6층 식당가에서 판매하는 메뉴를 피크닉용으로 포장한 ‘피크닉 투고(Picnic To-Go)’ 행사를 진행한다. 프리미엄 중식 다이닝 브랜드 도원스타일에서는 투고 패키지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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