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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단독]‘심정지’ 김성제 의왕시장 ‘골든타임’ 지켜낸 동네주민,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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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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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지난 14일 오후 4시6분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 중이던 김성제 의왕시장이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연습장에 있던 주민은 김 시장 외에 단 한 명밖에 없었다. 이원석 전 안양시 기획경제실장이었다.
이 전 실장은 곧바로 쓰러진 김 시장에게 달려가 의식과 맥박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가 심정지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전 실장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몇 차례의 심폐소생술이 이어지는 순간 김 시장의 호흡이 돌아온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119에 신고했다. 김 시장이 쓰러진 지 2분 뒤였다. 이 전 실장은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그 사이 다른 주민 한 명이 골프연습장으로 들어왔고, 그 주민과 함께 번갈아 가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구급대는 약 6분 뒤인 오후 4시 15분쯤 도착했다. 이 전 실장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고, 구급대원을 보고서야 한 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 전 실장은 17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처음에는 시장님인지도 몰랐다. 사람이 쓰러졌으니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급대원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 의왕시장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골든타임을 지켰다고 하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심폐소생술을 할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평소 시청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안양시는 시청 1층 로비에 심폐소생술 상설체험장을 설치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시장이나 간부 공무원도 예외 없이 받아야 한다.
이 전 실장은 “안양시에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라며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는 너무 놀라 당황하기도 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는지 반사적으로 나왔다. 배운 대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의 재빠른 대처로 김 시장은 쓰러진 지 20여 분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골든타임도 지켰다. 김 시장은 인공심폐장치인 에크모 시술 등 응급처치와 검사 등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이 전 실장은 “사모님께서 전화를 주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다른 생각은 없고 시장님이 빨리 회복하셨으면 한다”라고 했다.
여당이 위헌 소지를 없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17일 당 안팎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 중간 교체나 판사 외부 추천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조항은 대부분 삭제됐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배당하는 현행 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는 법안이 됐기 때문이다. 일부 극성 지지층의 요구에 떠밀려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0%라는 확신이 있다”며 “2심부터 하더라도 앞으로 1심 지귀연 재판부처럼 침대재판, 오락재판, 만담재판은 안 된다는 확실한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사법부를 향한 압박용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수정안의 골자는 2심부터 적용되는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만 구성하는 것이다. 전담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권을 그대로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의 재판 배제, 조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이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래의 입법 취지가 대폭 후퇴한 것이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아예 안 하는 것이면 몰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라며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잇딴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지지층의 불안감이 커졌는데 지도부로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논란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당내 평가도 적지 않다. 한 재선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불안감을 달래주는 목적 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별다른 실익이 없는 법안을 강성 지지층의 불안감 때문에 추진했다가, 그마저도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은 얻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더 강성으로 보였던 조국혁신당이 위헌 논란을 주도하면서 법적으로 더 객관적인 정당으로 비치게 됐고,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의 몸집만 키워준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애초에 냈던 법안에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인정하고 위헌 소지를 덜어내고 나니 원래 취지가 다 사라졌다”며 “무리하게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사실상 법안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가 2심부터 집중 심리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항소심 재판부를 꾸리게 되면 재판이 오히려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가능성도 높다.
일부 극성 지지층은 수정안에 반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당이 조희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데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이냐”,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설치에 친일·매국 세력의 허락을 받아야 합헌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는 날 선 발언이 이어졌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수정안에 대한 당원들의 부정적 인식이 적지는 않다”며 “이에 대한 설득은 지도부, 그중에서도 당 대표에게 남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가 위헌 소지를 없앴음에도 조희대의 법원이 막무가내 위헌이라고 엄포를 놓았으니 장차 법원이 내란재판전담법을 위헌제청을 걸어놓고 내란재판을 정지하고 태업을 하는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으로 법원이 알아서 전담판사를 추천하고 조희대가 정하도록 하라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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