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윤석열 부부 문화재 사적 대여 겨냥 유산청장에 “대통령은 특권층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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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0 12:04본문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허민 유산청장에게 “수장 문화재 관리 문제에 국민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아무나 막 들어가서 심지어 빌려갔다는 설도 있다”며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무형문화유산 제작 전승 공예품 63점을 빌려갔고 이 중 찻잔 1개를 파손해 300만원을 변상했다.
허 청장이 “(공예품은) 다 돌려받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하나는 깨졌다는데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비정상적 관리 문제 아니겠느냐”면서 “모든 행정은 국민의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지난 3년의 잘못한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고 있다”며 “이번에 관련 제도를 다 바꿨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도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긴장되죠”라며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성과를 낸 실무자를 호명하며 칭찬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이라 답했고, 이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 박수 쳐달라”고 말했다.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기관장과 실무자는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서국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마약사범 재소자 교육 주체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자 “정확하게 (답해라), ‘주로’ 이런 표현 하지 말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공론화하며 시기까지 제시했다. 주민 의견 수렴과 통합 작업을 속전속결로 처리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 첫 통합 지자체장을 뽑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대전·충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2월까지 두 지역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대전·충남이 모범적으로 통합했으면 한다”고 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이 먼저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행정통합 선언이 있었고, 올해 10월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미온적이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회동 뒤 통합에 공감하고 법안 검토 작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한국 사회 만악의 근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들지만 취업·주거난에 결혼도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런 수도권 집중이 깨지지 않으면 서울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 한국은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재명 정부는 ‘5극3특’으로 국가 균형성장을 이끌겠다고 했다. 수도권·충청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을 5개 초광역권으로 묶고, 3개의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로 지역을 키우겠다는 것이 골자다. 인구와 도시가 팽창하던 시절엔 광역시 승격과 행정기관 분리가 대세였지만, 지금은 통합해 행정을 효율화하고 경제·생활권을 넓히는 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중 60조원을 ‘5극3특’ 구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야당도 먼저 공론화·입법에 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구 360만명의 대전·충남 통합 지자체장 선출을 못할 것도 없다. 대구시도 지난 17일 ‘대경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행정통합과 경제·생활권 광역화는 과거 부산·울산·경남이 큰 그림을 그리고 속도 내다 멈춰섰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추진되다가 도의회 반발로 중단됐다. 대전시·충남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여야는 신속한 논의로 5극3특 광역화의 첫 결실을 맺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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