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은 이공계 지원책에 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실효성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일 과학계에 따르면, 학자들은 우수 인재 유치 및 육성,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7일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이공계 지원책을 발표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원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의 장학금 수혜율을 현재 1%대에서 2030년 10%대로 끌어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혁신성 중심의 평가 시스템 개편과 함께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송영민 카이스트(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연구자 자율성 강화와 장기적 인재 육성,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등에서 고무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도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R&D 생태계 혁신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실효성을 위해선 보완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인재 육성·유치 방안의 구체성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기업 R&D직에 비해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연구자들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선진국에 비해선 더 열악하기 때문에 우수 인재가 외국과 국내 대기업으로 가는 것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처방 없이는 수술할 환자에게 연고를 발라주는 보여주기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AI·계산과학실장은 국가과학자에 대한 연 1억원 연구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국가과학자로 선정될 정도면 연구비 1억원은 부족하고 정책 목표인 자긍심을 자극하기에도 아쉬운 금액”이라며 “선정되는 수를 줄이더라도 1인당 10억원 이상의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원 중심의 AI 관련 지원이 일반 종합 대학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이현숙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영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의로 변경된 연구과제 규모, 예산, 지원 기간은 단지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연구자 개인의 생애 설계와 미래를 뒤흔드는 일이었다. 이런 불안정성이 장기적 목표보다 ‘당장 가능한 과제에 매달리는’ 방어적 연구 문화를 낳았다”며 “최소한 10년 이상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의 한 공단에서 생산총괄로 일하는 김모씨(43)는 2023년 8월25일에도 여느 때처럼 오전 6시에 출근해 통근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김씨는 생산총괄과 함께 공단 노동자들을 출근시키는 일도 맡고 있었다. 읍내 사거리에 이르자 이주노동자들이 하나 둘 올라탔다. 편의점에서 산 빵이나 우유를 손에 든 노동자들이 졸린 얼굴로 김씨에게 인사했다. “형님, 저 어제 술 많이 먹었어요.” “부장님, 오늘 배 아파요. 5시에 집 가면 안 돼요?” 노동자들의 투정에 김씨는 “월급날 괜찮겠어?”하고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김씨는 잠시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혐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가 몰던 통근버스를 출입국 사무소 단속차량이 가로막았고 “부장님 살려주세요”라는 동료들의 아우성에 김씨는 가속 페달을 밟고 말았다. 이주노동자 36명을 태운 버스는 이내 붙잡혔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김씨는 지난 3월 출소했다. 달성군의 다른 공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한 김씨를 지난 8일 만났다. 동생 같던 이들이 사라진 일터에 홀로 남은 김씨의 시간은 여전히 2년 전에 멈춰 있었다.
김씨의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없어선 안 되는 존재”라고 했다. 식당도 시장도 논밭도 모두 타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김씨가 20여년 간 이어온 업을 지켜주는 이들도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이 새벽에 출근해 10시간씩 서서 만든 부품들로 자동차가 만들어졌고, 이들이 소비하고 생활하는 흐름에 맞춰 지역의 경제가 유지됐다. 김씨는 “불법체류자들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사람들이 ‘3D 업종’이라며 피하는 일,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들이라고 했다. 김씨는 하루 20시간씩 붙어 지내며 월급날이면 “형, 소주 먹어요”하고 쫓아오는 이들을 ‘동료’라고 불렀다.
이들에게 ‘추방’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었다. 김씨가 지켜본 이주노동자들은 최소 3000만~5000만 원의 빚을 내고 한국에 왔다. 대부분 집안의 가장인 이들은 월급을 받으면 ATM 기계로 달려가 고향에 돈을 보내곤 했다. 김씨는 단속으로 추방된 뒤 고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빚을 떠안은 채 전전하는 이들의 소식을 들었다. 단속반에 붙잡혀 수갑을 찬 채 “형님, 괜찮아요”하고 애써 손을 흔들던 동료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2년 전 통근버스를 가득 채운 “살려 달라”는 애원도 외면할 수 없었다. “얘들은 그냥 자기 나라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살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생존 문제예요.” 김씨가 말했다.
김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두 자녀는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정권도 바뀌었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다. 지난 4일, 김씨의 일터에서 멀지 않은 대구 성서공단에선 스물다섯살 베트남 이주 여성이 단속을 피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APEC 개최를 앞두고 실시된 정부 합동단속이었다. 숨진 청년은 3시간 동안 몸을 웅크린 채 숨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월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사람들이 수갑 차고 끌려갔을 땐 국민들이 인권 침해라고 화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도 똑같은 인간이고 일터에서 엘리트들이고 한 집안의 가장인데 왜 이 목숨엔 사과하지 않냐고요.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아니예요. 윗사람들이 책임지고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김씨가 말했다.
김씨는 출소 후 계약직으로 작은 공장들을 오가며 일하고 있다. “다시 관리직으로 오라”는 제안이 더러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했다. “괜히 정 줬다가 상처받는 것보단 외로운 것이 낫다”며 김씨는 홀로 일하기를 택했다. 묵직한 기계음만 들리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등 뒤에서 “부장님 살려주세요”하는 말이 들려오는 것 같아 김씨는 깜짝 놀라곤 한다. “살릴 방법이 정말 없을까”하는 미련이 버려지지 않아, 김씨는 여전히 그날의 외침을 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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