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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6·3 지방선거]민주 “국정 뒷받침”…국힘 “이 정부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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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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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6·3 지방선거 공식 후보자 등록이 14일 시작돼 15일 마무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뒷받침과 내란 심판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견제론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라며 “민주당은 오직 능력과 비전으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을 등에 업은 지방 권력은 지난 4년 내내 무능과 무책임의 대명사였고 지역을 망쳤다”며 “민주당 후보들은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최적의 후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영남 지역인 경북 울릉도 저동 시가지를 방문한 뒤 ‘영남권의 보수 결집이 체감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장에선 그걸 체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요즘 여론조사 응답률이 많이 떨어지고 표집하기도 어렵다고 한다”며 “예의주시하며 또 그것과 무관하게 할 도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견제론을 펼치며 보수 결집을 시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등을 언급하며 “지지율 얻고 표를 사기 위해 지금 이재명이 뿌리는 돈, 고스란히 미래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정원오에 또 네거티브…31년 전 폭행사건 두고 공방민주당, 허위사실공표 고발 계획
장 대표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하면 좌파 카르텔이 시청, 도청까지 장악할 것”이라며 “자치단체가 좌파 시민단체들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것이 내 혈세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여야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등록 후 메시지를 통해 기싸움을 벌였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용두사미로 끝난 오세훈 시정 10년 무능을 심판하고 시민 피로감을 씻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의 본질적인 DNA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며 “(선거가 끝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로 공급을 틀어막고, 대출 장벽을 쌓아 내 집 마련의 꿈을 뺏고, 세금폭탄으로 시민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보수 통합의 기치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부산을 세계도시 반열에 반드시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선거전이 본격화하며 네거티브도 난무했다. 특히 여야 모두 반드시 사수해야 할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1위인 정 후보의 폭행 전과를 두고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정 후보가 31년 전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라고 적힌 판결문을 공개하며 당시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 측 보좌진과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이야기하다 싸움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시된 교원단체 조사에서 교사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불안, 과도한 행정업무 등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55.5%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직을 고민한 이유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이 6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수 등 경제적 처우 불만족’(42.1%),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33.6%), ‘비본질적 과도한 행정업무’(23.4%) 순이었다.
‘교사의 교육적 가치와 헌신이 사회로부터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는 5.6%에 그쳤다. 교직 생활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는 응답도 34.4%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 조사에서 교사 80.8%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도 아동학대 신고로 피소될까 불안하다”고 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7~12일 전국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사 19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체의 97.2%가 아동학대 신고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94.1%는 아동학대 신고 우려 때문에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주저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교조 조사에서 현재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 부정 응답은 85.3%였다. 행정업무 부담 역시 교육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97.5%가 행정업무 부담이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과제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68.1%), ‘악성민원 대응 체계 마련’(56.8%), ‘학교안전사고·현장체험학습 관련 면책 기준 마련’(43.2%) 등을 꼽았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상징적 존중이나 선언적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제도적 보호장치와 구조 개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15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두 정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다만 북·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규탄과 제재 강화에 협조하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대북 압박 강화 등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다른 대외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화 또는 압박의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 신화통신은 “양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백악관이 발표한 공식 회담 결과에는 한반도와 관련한 내용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했으며, 14일 정상회담과 이튿날 차담 및 업무오찬 등 공식 회담 자리에 모두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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