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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25 14:18본문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려고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2일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 요청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에 배당했다.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익 감사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이 사드 배치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이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이 바뀌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는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 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외직접구매(직구)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10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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