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73)와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63), 배상윤 석포제련소장(57)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고는 검찰 기소 2년 9개월여 만에 이뤄졌다.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카드뮴 오염도는 ℓ당 최대 33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기준치(기준치 0.02㎎/ℓ)의 16만50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재판부는 “검사가 ...
홍콩 민주파 인사 탄압의 ‘최후의 퍼즐 한 조각’이 된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77)의 보안법 위반 재판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과 서방국가 간의 외교분쟁 이슈가 될 조짐도 보인다.20일 홍콩프리프레스·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홍콩 서구룡 치안법원에서는 라이의 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심리가 열렸다. 패션기업 지오다노 창립자이자 현재는 폐간한 일간지 빈과일보 사주였던 라이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 식민지 시대 법에 따른 반역적 출판물 간행과 2020년 7월 도입된 보안법에 따른 외세와의 공모가 그의 죄목이다.홍콩 검찰은 라이와 빈과일보의 고위 임원 6명이 미디어 사업을 통해 “정부에 대한 반대를 조장하고 외국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1기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 국무장관 등 국내외 정치인과 학자들을 라이의 협력자로 지목했다. 검찰은 또 라이가 ‘스탠드 위드 홍콩(홍콩과 함께 한다)’이란 단체를 통해 당국 제재를 받는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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