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전북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년 가까이 이어진 시의원들의 비위·일탈 논란에 대해 최하위 수위의 징계를 의결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낮추고, 소수정당 소속 의원에게만 수위를 높인 정황이 드러나 공정성 훼손과 ‘표적 징계’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17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논란에 연루된 시의원 10명에 대해 ‘공개 사과’와 ‘공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방의원 징계 4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특정 업체에 집중됐다는 의혹을 받은 전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우자의 직장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한승우 의원(정의당)에게는 ‘공개 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관광성 연수 논란의 최용철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최용철·김성규·김동헌·이기동·이남숙·장재희·최명권)과 노인회 선거 개입 의혹의 이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는 ‘공개 경고’가 의결됐다.
사회대전환전북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징계 절차가 몇 달씩 지연된 끝에 사실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진 점을 들어 “동료 의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회피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윤리특위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뒤집으면서 더욱 증폭됐다. 자문위는 한승우 의원에게 ‘공개 경고’를, 관광성 연수 논란의 최용철 의원에게는 ‘공개 사과’를 권고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이를 정반대로 결정했다.
법원의 과태료 부과 취소 판결을 받은 한승우 의원의 징계 수위는 ‘공개 경고’에서 ‘공개 사과’로 높아졌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던 최용철 의원의 징계 수위는 오히려 낮아졌다. 민주당 소속 연루 의원 6명은 자문위 권고대로 공개 경고가 유지됐다.
특히 한승우 의원의 경우 징계 사유가 이미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과 법원의 판단으로 법적 결론이 난 사안이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정치적·도의적 책임 논란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가 완화되면서 “같은 사안에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승우 의원은 최근 시정 비리와 예산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그는 “법원이 판단을 끝낸 사안을 다시 끌어와 비판의 입을 막으려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다수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징계를 의결한 윤리특위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만 구성돼 있다는 점도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징계 지연과 맞물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논란 속에 윤리특위의 징계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사안별로 판단했다”며 “과거 사례와는 사안의 성격이 달라 징계 수위가 다르게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국보급 가치를 가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弔日本)’가 오는 20일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다.
경기도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4월5일까지 경기도박물관 기증실에서 안중근 의사를 조명하는 특별전 ‘동양지사, 안중근-통일이 독립이다’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유묵’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남겨 놓은 글씨나 그림, 특히 붓글씨를 말한다. 보통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필적을 가리킬 때 많이 쓰인다.
이날 공개되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장탄일성 선조일본’이란 8글자다.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뜻이다. 안 의사가 일본제국 관동도독부(여순감옥과 재판부를 관장)의 고위 관료에게 건넨 작품이다.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림 없었던 안 의사의 기개와 역사관, 세계관이 담긴 것으로 평가받는다.
경기도는 일본인 소장자와의 긴 협상을 통해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앞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그동안 일본에 있는 유묵을 확보하기 위해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힘을 모아왔다. 그 결과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국내로 들여왔고, ‘독립’ 또한 조국의 품으로 귀환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특별전에는 제국주의 시대를 살았던 안중근 의사의 사상과 철학, 독립운동의 흔적을 다채롭게 구성해 소개한다.
전시는 3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제국주의 쓰나미와 사대주의로부터 독립’, 2부는 ‘독립전쟁과 동양평화의 꿈’, 3부는 ‘조일과 광복, 그리고 남북분단’으로 꾸몄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전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 동시에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을 오늘의 평화와 통일 담론으로 연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는 문화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통일교의 근거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방문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천정궁을 방문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 측은 천정궁엔 해당 자료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천정궁을 비롯해 통일교 서울본부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당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시기인 2018~2020년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다만 천정궁 내 한 총재의 금고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금과 시계 등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압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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