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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연말연시 ‘핫플’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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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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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서울 명동과 홍대, 강남 등 연말연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안전관리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다중운집 인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해당 기간 지역축제가 예정된 404개 지역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지방정부 중심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위험구역 통제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특히 성탄절(서울 명동·홍대·이태원·강남·성수, 부산 서면)과 타종(서울 종로·대구 중구), 해넘이·해맞이(서울 아차산, 부산 광안리, 울산 간절곶, 강릉 경포대, 여수 향일암, 포항 호미곶) 등으로 순간 최대 2만명 이상 인파가 예상되는 14개 지역은 행안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인파 해산 시까지 상황관리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과 18일 이틀간 대규모 공연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연안전 설명회’를 열어 인파 안전관리 방안 등을 집중 교육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 내 인파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철도운영사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경찰청은 인파밀집지역 인파 진출입 통제와 교통통제 등 지방정부의 인파관리를 지원한다. 소방청은 주요 행사장 현장지휘소 설치 등 긴급구조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핵심 전구물질을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이 향후 미국이 베네수엘라 등 마약 밀매 관련국에 군사력을 사용할 때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는 펜타닐을 WMD로 공식 분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역사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우리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는 펜타닐이라는 재앙에서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은 “불법 펜타닐은 마약이라기보다는 화학무기에 더 가깝다”면서 “조직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자행되는 펜타닐 제조·유통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서반구와 국경 지역에서 무법 상태를 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 행정명령은 법무장관에게 펜타닐 밀매 관련자를 즉각 조사·기소하도록 하고, 국무·재무 장관에겐 펜타닐 제조·유통·판매 관련자에 대해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또 국방장관에게 군의 국내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에 펜타닐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할 목적으로 베네수엘라 내 마약 관련 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기에 나왔다.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라크에 WMD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몇달간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이 미국으로 펜타닐을 밀수출한다고 주장하며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폭격해왔다. 그러나 전 세계 펜타닐 암시장에서 베네수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은 대부분 멕시코에서 들어온다.
이 행정명령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 연방법전은 WMD를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의회의 법률 개정 없이 행정명령으로 WMD의 범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버지니아 검찰에서 국가안보 담당 검사를 지낸 데니스 피츠패트릭은 CNN에 “WMD와 관련해 이미 검증된 법률, 검찰과 수사관이 익숙하게 활용해온 명확한 법률이 있다”며 “펜타닐을 WMD로 지정할 실질적 이유는 없다. 이는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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