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위탁운용 수익률이 4년에 1번꼴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연 200억달러 한도로 총 2000억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재원 조달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기재부·한은의 한국투자공사(KIC) 위탁 외화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햇수로 20년간 4년에 1번꼴로 KIC 외화자산 운용 규모가 줄어들거나 연간 운용액 증가폭이 신규 위탁액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려 중인 대미 현금 투자 재원조달 방식은 한은이 KIC에 위탁한 외화자산 운용수익, 기재부가 KIC에 위탁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운용수익, 한은 외자운용원의 자체 외화자산 운용수익, 외화 표시 채권 발행 등 총 네 가지다. 이 중 기재부와 한은이 KIC에 위탁한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KIC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11.7%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KIC가 운용 중인 외화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2065억달러에서 올해 9월 말 2276달러로 9개월 만에 211억달러 늘었다. 이는 원금 1186억달러(기재부 위탁금액 886억달러, 한은 위탁금액 300억달러)보다 2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문제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글로벌 시황에 따라 언제든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2년엔 수익률이 -14.4%로 급락했다. KIC 운용 외화자산 규모도 2021년 말 2050억달러에서 2022년 말 1693억달러로 357억달러 줄었다.
KIC가 한은으로부터 10억달러를 처음 위탁받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 총 5차례 운용 손실이 발생했다. 2008년, 2011년, 2015년, 2018년, 2022년 등 20년간 4년에 1번꼴로 외화자산 연간 운용액 증가폭이 신규 위탁액에 미치지 못했다.
KIC의 연 평균 운용수익은 한국이 약정한 대미투자액에 미치지 못한다. 2014~2024년 KIC 운용 외화자산은 847억달러에서 2065억달러로 10년 동안 1218억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20억달러로, 연 최대 200억달러인 대미투자 규모에 미달한다.
한은의 자체적인 외화자산 운용수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한은은 투자할 때 상대적으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의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크게 증가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가 외화보유액 운용수익으로 부족할 경우 보충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외화 표시 채권 발행도 여력이 크진 않다. 한은은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이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억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과 외평기금을 포함하면 연간 150억~200억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중앙은행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 수치”라고 말했다.
제주 해안가에서 마시는 차(茶)로 위장한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해안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이 실시된다. 의심 물체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당부하는 전단지도 배포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경찰, 제주도, 제주세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7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 모여 마약류 잇단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마약류 발견 현황과 진행사항을 공유한 후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및 합동 대응 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해경, 경찰, 도청, 군 합동으로 다음주 중 대대적인 해안가 수색을 실시한다. 각 기관들은 또 의심 물체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는 전단지를 분야별로 배포하기로 했다. 주민,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가 칮는 해안가에서 잇따라 마약이 발견된 만큼 우연한 마약 취득과 유통, 투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해상 및 해안가 수색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해안가에서 의심 물체를 발견했을 시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해안가에서 차 포장지로 위장한 마약 봉지가 모두 5차례 발견됐다.
지난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해안가에서 케타민 20㎏이 1㎏씩 벽돌 모양으로 포장된 채 포대에 담겨 발견됐다. 포장지 겉면에는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있었다.
지난 10월24일 제주시 애월읍 해변에서도 차 봉지 속에 들어 있는 케타민 1kg 상당이 발견됐다. 지난 10월31일과 11월1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해안가와 제주항에서 벽돌 형태로 밀봉 포장된 1kg의 케타민이 발견됐다. 4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해안가에서 낚시객이 바다에서 떠내려온 차 봉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우롱차 포장 안에는 케타민 1㎏이 담겨 있었다.
해경과 경찰은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바다에서 제주로 해류를 타고 흘러 들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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