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협의를 거쳐 내렸다”고 밝혔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에 입장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이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끝에 내린 결정이다”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지난 7일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정 지검장도 같은 날 노 권한대행에 이어 입장을 내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요즘 인공지능(AI)이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챗봇이나 AI 검색 서비스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쓰이고 있죠. 이제는 가전제품 속에서도 AI 기능을 찾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전자제품들이 점차 ‘스마트한 도우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 3000명 중 절반 이상(57.9%)이 “AI 기능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일반 제품보다 비싸도 사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감수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은 평균 20.9%였습니다. 그만큼 AI가 주는 편리함과 기대감이 크다는 의미죠.
하지만 모든 AI 제품이 진짜 ‘AI’를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잘 따져보면 평범한 기술인데 AI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AI 워싱(AI-washing)’입니다.
‘AI 워싱(AI-washing)’이란 AI 기술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AI 탑재’ ‘스마트 학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바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소비자의 67.1%가 “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제품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답했을 정도로 혼란이 큽니다. 소비자는 화려한 광고에 속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제품을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국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AI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20건의 ‘AI 워싱’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은 학습 기반 AI 기술이 아닌 단순 센서 기술을 ‘AI’로 과장해 광고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도 ‘AI 기능’으로 표현한 경우입니다. 이 업체는 공정위 시정에 따라 해당 표현을 ‘자동 온도 조절’으로 수정했습니다. 제습기의 습도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표현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관련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또 제품의 AI 기능이 작동되는 조건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실질적인 AI 적용 정도를 알기 어려운 예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세탁기는 AI 세탁 기능에서 AI가 옷감 재질을 판단해 최적 세탁방식을 적용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이 세탁기는 세탁물이 소량(3kg 이하)일 때만 AI 기능이 작동했습니다. 안내를 미흡하게 한 것이죠.
이 업체는 공정위 권고에 따라 AI세탁모드에 대해 “세탁량 3kg 이하에서 동작합니다. 사용환경 및 제품에 따라 동작 조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로 제한사항을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AI 기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도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 등은 AI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나온 기술”이라며 “다만 AI 기술에 대한 정의를 두고 해석이 다른 만큼 이번에는 자진 시정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은 ‘AI 워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국가표준, 기술기준, 인증 제도 도입’,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을 정책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확인된 사례와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인공지능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AI 기능을 광고했음에도 실제 제품 가동 시 이런 기능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되거나 소비자 안전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소비자원도 주요 제품 분야별로 AI워싱 행위에 대한 감시하는 한편, 인공지능 및 관련 신산업 분야에 대해 소비자 정책 연구·조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AI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똑똑하게 만들어 주는 만큼,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이라는 중요한 과제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AI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는 실제로 어떤 AI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작동 조건과 한계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LG전자가 애플의 아이폰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장비를 처음 공급하며 계열사의 부품 납품을 넘어 애플과의 협력 범위를 넓혔다.
인도 경제매체 이코노믹타임스는 5일 “LG 생산기술원이 폭스콘·타타 일렉트로닉스·페가트론이 운영하는 인도 공장에 애플 아이폰17 자동화 제조 공정용 장비를 처음으로 공급했다”고 보도했다. LG전자 생산기술원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카메라 모듈 등 산업에 맞춘 생산 장비와 시스템을 공급하는 조직이다.
애플은 직접 제조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대만 폭스콘 등 위탁생산 업체를 통해 제품을 만든다. 미·중 간 불확실한 무역 환경 속에서 중국 다음의 아이폰 생산기지로 인도를 키워왔다. 현재 인도 공장에서 아이폰17 전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
LG전자가 아이폰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제조 장비를 납품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LG전자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이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등 아이폰 부품 공급을 통해 애플과 협력해왔다.
이코노믹타임스는 “LG전자가 전자제품, 디스플레이, 첨단 부품 공장 구축에 사용되는 설비 생산의 일부를 한국·중국·베트남에서 인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인도 전자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낙관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1997년 인도에 진출한 LG전자는 현지 사업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지난달 14일에는 인도법인이 현지 증권시장에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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