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자 “정치검찰임을 자백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작위적 기소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개혁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은 반성은커녕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선 피의자 인권 운운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느냐”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못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를 뽑겠다”며 “검찰은 지난 3년 내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홍위병 역할을 자임하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앞장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 대표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 부작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검토 중이다. 야당 일각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선을 그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뒤 오늘로 26일째”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전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충남 아산에 있는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충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숨진 노동자가 속해 있던 하청업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노동당국도 업체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50대 노동자 A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32분쯤 아산시 배방읍 48층 오피스텔 건물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21~22층 사이에서 줄에 매달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오후 4시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A씨는 옥상으로부터 줄을 내려 임시로 작업할 수 있게 만든 작업 의자형 달비계를 이용해 건물 외관 벽 갈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던 아산에는 초속 14ｍ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수사당국은 현장에서 달비계 안전 작업 지침을 제대로 따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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