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 따르면 수사팀과 공판팀은 지난 3일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다. 보고를 받은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과 정 지검장은 7일 항소 제기 내부 결재를 했다. 그러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를 요구해 항소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강 검사는 “항소 마감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중앙 지휘부는 항소장 접수 여부에 대해 아무런 지시 없이 시간만 흐르는 상황이 계속됐다”면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건의하자 4차장은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께서도 불허하여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적었다. 이어 “근거와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자 4차장이 대검으로부터 ‘배임 유죄 선고 및 유동규는 구형보다 중형 선고되어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받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강 검사는 그러면서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의 판단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 10명 중 7명은 지역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생기면 귀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촌 희망자들은 충청권을 가장 선호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수도권 거주 베이비붐 세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73%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기회가 있을 경우 귀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남성은 귀촌 의향 비율이 79.9%로 여성(66.9%)보다 높았다. 귀촌을 희망하는 이유로 ‘건강한 생활 유지’(24.6%), ‘여유로운 생활·휴식’(22.9%), ‘자연친화적 환경’(20.7%), ‘주거비·생활비 절감’(15.6%) 등을 꼽았다. 귀촌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의료·교육·문화 등 생활 인프라 부족’(27.8%), ‘도시 생활에 대한 익숙함’(17.0%), ‘교통 및 접근성 불편’(15.2%) 등이 지목됐다.
귀촌 희망 지역은 충청권이 32.9%로 가장 인기였다. 이어 강원권(27.4%), 호남권(15.9%), 영남권(10.4%) 등이다.
선호 직무는 관리·사무직(30.7%), 서비스·판매직(20.7%), 농림·어업(15.9%), 생산·제조직(14.8%) 등이었다. 시간제가 47.7%, 전일제가 9.6%였고 둘 다 가능하다는 42.7%였다.
희망하는 최소 월 임금 수준은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32.6%),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30.7%),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6.8%) 등의 순이었고, 평균은 227만원이었다.
한경협은 지난달 23일 베이비부머와 지역 중소도시, 지역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3자 연합’ 모델을 제안했다. 베이비부머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해 노후 보장과 지역 인력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응답자 79%는 이러한 모델이 현실화하면 귀촌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3자 연합 모델이 귀촌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3자 연합 모델 활성화의 우선 정책 과제로 ‘임대주택 등 안정적 주거시설 제공’(22.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역 중소기업 및 안정된 일자리 제공’(18.6%), ‘지역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12.0%)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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