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5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방 의장을 불러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9월 방 의장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두 차례 나눠 진행했다. 방 의장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후 상장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일부인 약 19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 측은 “요청에 따라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며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치는 목표치 ‘50·53~60%’는 60% 이상을 제시한 주요국의 2035 NDC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집계를 보면, 지난달까지 2035 NDC 제출을 완료한 국가는 66개국이다. 주요국의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면, 유럽연합(EU)은 55.0~63.4%, 영국 66.9%, 독일 66.2%, 미국 56~61.6%, 일본 54.4%, 호주 53.8~63.6%, 캐나다 41.1~49.2% 수준이다. 단순 비교만 해도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 대부분이 한국의 감축목표 하한선인 50%를 상회한다.
국제사회에서 공인한 ‘1.5도 전지구적 감축경로’(1.5도 감축경로) 기준으로도 한국의 2035 NDC는 주요국에 비해 뒤처진다. 1.5도 감축경로는 지구 온난화 수준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이 50% 이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경로를 뜻한다.
1.5도 감축경로를 달성하려면 한국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61.2%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안 상한선인 60% 감축목표를 달성하더라도 1.5도 감축 경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반면 주요국의 2035 NDC는 1.5도 감축 경로를 상회하거나 부합하는 수준으로 설정됐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주요국의 2035 NDC와 1.5도 감축경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영국과 독일의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1.5도 감축경로를 넘어서고, EU·호주·미국 역시 1.5도 감축경로에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한국의 50%대 감축 목표가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창민 변호사(플랜1.5)는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감축 역량이 강한 국가로 파리협정 원칙에 따라 전세계 평균 감축률(61.2%)보다 높은 수준의 NDC를 수립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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