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들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실무례와 내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수사팀 및 공판팀은 본건 항소 여부에 대해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 판단 근거,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적었다.
강 검사는 함께 올린 경위서에서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반대로 대검이 항소를 불허했고,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통해 “일부 피고인이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선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 실무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미현 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대검 내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게시하며 “구형의 2분의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항소 포기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다. 그러면서 “3분의1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항소 포기 기준이 구형량의 3분의1이라면서 항소 포기 결정을 옹호’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현직에 있는 A검사장도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1/2 미만일 경우 항소한다’는 지침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검찰도 항소하는 게 당연한 업무처리 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항소포기를 옹호하는 분들도 엄벌을 촉구하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1/2을 넘었으니 항소 포기해도 된다는 주장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선 검사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입장을 냈다. 노 대행은 “통상의 중요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뉴욕의 첫 무슬림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날 맘다니 당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선 축하”의 뜻을 전했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후 SNS에 글을 올려 “버지니아, 뉴저지, 뉴욕, 캘리포니아 등 전국 각지의 유권자들이 희망과 공정, 그리고 기회의 미래를 선택했다”며 “민주주의는 국민이 참여할 때 작동한다. 미국 국민은 또 한 번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했다.
맘다니는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역대 최연소이자 최초 무슬림 시장으로 당선됐다.
맘다니는 무명에 가까운 정치 신인이었지만 지난 6월 당내 경선에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뉴욕·민주)가 이끄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연합(DSA) 소속으로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공개적으로 맘다니에 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CNN은 바이든 전 대통령 역시 이번 선거 내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켜왔다고 전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전날 버지니아 주지사로 당선된 에비게일 스팬버거, 뉴저지 주지사로 승리한 마이키 셰릴 등에게도 잇따라 축하 전화를 걸었다.
신인 감독과 배우를 발굴해 온 제51회 서울독립영화제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효율성을 이유로 ‘0원’으로 삭감됐던 영화제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복원된 터라 더 뜻깊다.
올해 슬로건은 ‘영화가 오려면 당신이 필요해’다. 서울 동작구 메가박스 아트나인에서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독립영화는 항상 누군가의 용기로 시작되고, 누군가의 공감으로 완성되는 매체”라며 “(슬로건은) 독립영화에 꼭 필요한 참여와 연대를 말한다”고 밝혔다.
전액 삭감됐던 서울독립영화제 예산은 영화인들의 항의 연명 등 노력 끝에 지난 4월 극적 복원됐다. 백 이사장은 “많은 분의 노력과 관심 덕분이다. 단순히 한 영화제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독립영화가 문화 자산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올해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은 총 1805편(단편 1590편·장편 215편)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101편이 늘었다. 모은영 집행위원장은 “독립 영화인들이 처한 여러 어려움에도 1년 안에 많은 작품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큰 힘을 받았다”고 했다. 상업 영화 제작이 위축되면서, 기존 인력들이 개인 연출 데뷔를 하는 등 소규모 창작을 시도하는 경향이 보였다고 한다.
총 127편(단편 84편·장편 43편)이 영화제 기간 서울 CGV 압구정·청담씨네시티에서 상영된다. 각 부문 대상 등을 놓고 겨루는 본선 경쟁에는 장편 12편과 단편 35편이 선정됐다. 장편경쟁은 남동철 프로그래머·이언희 감독·배우 전여빈이, 단편경쟁은 김미영·박경근·유진목 감독이 심사한다.
장편 연출작 1편 이하의 감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선택’ 부문은 작년까지 장편과 단편을 나눠 심사했으나, 올해는 장편 부문으로 단일화했다. 모 집행위원장은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어갈 새로운 감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페스티벌 초이스, 독립영화 아카이브전, 각종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올해 로카르노영화제에서 황금표범상을 수상한 <여행과 나날>의 미야케 쇼 감독 마스터클래스도 열린다.
배우 홍경, 노재원, 윤가이 등을 배출한 ‘배우프로젝트-60초 독백 페스티벌’은 올해로 제8회를 맞는다. 역대 최다인 775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4명이 영화제 기간 중 공개 자유연기를 선보인다. 최종 선발된 6명에게는 상금이 수여된다. 25년째 개막식 사회를 맡으며, 2018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배우 권해효는 “올해 또 어떤 배우가 감독들에게 소개되고, 또 성장할지 기대된다”고 했다.
영화제 측은 창작자를 지원하는 산업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우 변우석이 총 3000만원의 제작비를 후원하는 프로젝트 ‘SIFF X 변우석: Shorts on 2025’가 대표적이다. ‘사랑’이라는 공모 주제로 최대 3편의 단편 극영화를 선정하는데, 최종 심사에 변우석이 직접 참여하고 완성된 작품은 서울독립영화제를 통해 상영·배급된다. 모 집행위원장은 “배우가 기존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로 참여하면서 독립영화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막식은 27일 서울 CGV압구정에서 열린다. 개막작은 <무관한 당신들에게>(김태양·손구용·이미랑·이종수 감독)다. 문주화 영화평론가가 기획한 동명의 전시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한국영화 최초의 여성감독 박남옥이 남긴 유일한 영화 <미망인>을 재해석한 단편 연작이다. 다음달 5일 서울 CGV 압구정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는 시상식 이후 수상작이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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