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중국 시장 판매 부진과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졌지만 현대차는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유지했다. 중국 시장 판매 비중이 작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제조 기술이 앞섰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현대차의 신용등급을 A-로 유지했다. 피치는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꼽힌다. 피치 신용등급 체계 가운데 A-는 7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 재무적인 위험도가 낮음을 뜻한다.
피치는 현대차에 대해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단기 수익성 저하 이슈가 있었지만 제품과 브랜드 경쟁력, 판매지역과 모델 등 다변화,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신용등급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경쟁 업체인 도요타도 현대차보다 위인 A+를 유지했으며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다른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신용등급과 전망은 하향 조정됐다.
피치는 올해 닛산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등급인 BB로 낮췄다. 혼다와 폭스바겐은 각각 A와 A- 등급을 유지했지만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전망을 낮췄다.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2년 이내 기업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독일 차량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급화와 고성능화를 지향한 차량을 내놓으면서 된서리를 맞고 있다.
특히 피치는 폭스바겐에 대해 중국 시장 내 경쟁 심화와 함께 현금 흐름이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혼다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불균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토바이 부문은 수익이 여전하지만 자동차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태 이후 중국 시장을 사실상 포기한 현대차는 미국과 중동, 유럽 등 비중국 시장 판매 비율을 높인 덕분에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충격파’를 피해갈 수 있었다.
무디스와 S&P도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하고 있다. 무디스는 올해 폭스바겐 신용등급을 A3에서 Baa1으로 한 단계 내렸으며, 도요타는 ‘긍정적’에서 ‘안정적’, 스텔란티스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S&P도 혼다(A-), 스텔란티스(BBB), 포드(BBB-) 등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A 등급 이상을 받으면서 전망이 하향 조정되지 않은 자동차 업체는 현대차가 유일하다. 현대차는 무디스에서 A3, S&P에서 A- 평가를 각각 받았다.
업계는 현대차의 높은 전기차 제조 기술력과 수소차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내연기관 차량 등 다양한 제품군을 갖춘 점이 신용평가사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배경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8일(현지시간)로 39일째에 접어들면서 월급이 끊긴 연방정부 공무원과 식비 지원이 중단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타결의 실마리는커녕 양당 간 대화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 하원은 아예 회기가 중단된 상태고, 상원은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7일 미 연방대법원은 셧다운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예산을 전액 집행하라는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는 셧다운에 따른 예산부족 때문에 전액 집행은 어렵다며 비상 기금 46억5000만달러만 집행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SNAP 지원을 받는 미국 저소득층은 4000만명에 달한다. 미국인 여덞명 중 한명 꼴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절박한 사정에도 미 의회는 여전히 공전 중이다. 심지어 미 하원은 지난 9월19일 이후 한달 반이 넘도록 회기가 중단된 상태다. 이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관련 공화당에 불리한 안건이 투표에 부쳐지는 것을 막고 예산안 타협을 원천방지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한 후 공화당 의원들을 모두 지역구에 보내버렸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원래 셧다운이 발생하면 타협안을 찾기 위해 더 자주 회의가 열리기 마련”이라면서 “이제까지 여러 차례 셧다운을 경험해 왔지만, 이런 셧다운은 처음”이라고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한 포럼 행사장에서 말했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그래도 회기를 이어가며 양당이 논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셧다운 사태의 핵심 쟁점인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두고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로 끝내라며 상원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은 우리의 위대한, 기적 같은 경제를 파괴함으로써 이기고 있다. 정확히 그들이 노렸던 그대로다.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라”고 적었다.
필리버스터를 통과하려면 상원 전체 정족수의 5분의 3(6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의사 규칙을 변경해 예산안 통과의 정족수를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추는 ‘핵옵션’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1800년대부터 이어져 온 미 상원의 합의 전통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공화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존 커티스 상원의원(공화·유타주)은 지난 10월 소셜미디어에 “권력은 바뀌지만 원칙은 바뀌어선 안 된다”며 “나는 필리버스터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10일부터 21일까지(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다. COP30에 즈음한 기후 현실은 엄중하다.
지난 5일 나온 유엔환경계획(UNEP) ‘배출량 격차 보고서 2025’를 보면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대비 2.3% 증가했다. 2023년 증가율 1.6%를 크게 웃돌고 기후위기 대응이 미약했던 2000년대 연평균 증가율 2.2%보다도 높은 증가율이다. 기후위기는 심해지는데 증가율이 높아지는 게 심상치 않다. UNEP는 현재 추세라면 지구 평균온도는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2.8도 오르고, 각국이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해도 2.3~2.5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감축 하한선은 '위헌적 숫자'
파리협정은 회원국이 5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이전보다 강화해서 제출하도록 정했는데, 올해는 2035년 감축 목표를 제출하는 해다. 하지만 원래 기한인 9월 말까지 제출한 나라는 64개국뿐이었고 지금까지 제출한 나라도 전체의 40%를 밑돈다. 지난 6일 우리 정부는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을 ‘2035 NDC’ 최종안으로 공개했다. 그동안 48%, 53%, 61%, 65% 감축안을 두고 논의해왔지만, 특정 숫자가 아니라 ‘범위’를 목표로 내놓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기후소송에서 NDC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수립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2035 NDC’는 2018년 대비 61.2% 감축이다.
정부가 내놓은 감축 하한선 50%나 53%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위헌적 숫자’이며 상한선 60%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영혼 없는’ 숫자다. 정부 말대로 하한선이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목표라면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한선은 비판을 무마하려는 숫자 놀음이다.
우리는 대개 온실가스 감축을 ‘탈탄소 기술’에 의한 감축으로만 생각한다. 화석연료는 재생에너지로, 내연기관차는 전기차·수소차로, 철강 생산은 코크스(석탄)에서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기 중 탄소는 포집·저장하는 식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탈탄소 기술에 단순 비례한다고 여기면 착각이다. 어떤 기술도 구현하려면 기계가 필요하고, 기계를 만들려면 물질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물질을 얻으려면 에너지가, 에너지를 얻으려면 물질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불가피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려면 발전 설비가 더 많이 필요해져 핵심 소재인 철강 수요가 늘어난다. 철강 생산은 탄소를 대량 배출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무조건 성장에서 필요한 성장으로
시대의 화두인 인공지능(AI)은 ‘전기 먹는 하마’다. AI 구현의 핵심인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에는 막대한 전력이 들어간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수도권 전력 수요의 25%에 달하는 1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 3GW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충당한다는데, 발전소 건설과 가동에서 모두 온실가스가 나온다. 나머지 전력을 다른 지역에서 끌어오려면 총 14개 노선 1153㎞에 이르는 송전선을 깔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자연은 파괴되고 온실가스도 대량으로 나오게 된다. 전국 곳곳에서 ‘밀양’이 재현될 판이다. 정부는 AI 강국만 외쳤지 이 엄연한 현실은 외면한다.
갈수록 에너지 소비를 늘리면 어떤 기술로도 온실가스를 ‘지금 필요한 만큼’ 감축할 수 없다. 에너지 전환과 함께 삶을 전환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이 목표인 성장주의 경제 문제다. 성장은 ‘더 많은’ 에너지와 물질을 요구한다. 성장 체제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줄이지 못한다.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체제 전환 없이 필요한 만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없다. 기술로 성장을 추동하며 온실가스도 함께 줄이겠다는 주장은 기만이다. 전환과 함께 물질 사용 총량을 줄여야 한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성장을 재고해야 한다. 무조건 성장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무조건 성장’을 ‘필요한 부문의 성장’으로 전환하자는 말이다.
현재를 고집하면 미래는 현재의 연장이며 변화는 없다. 성장이 가져올 미래는 현재의 양적 팽창일 뿐이다. ‘우리의 현재’를 직시해도 그런 미래가 바람직할까? 먼저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그려보자.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려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지, 온실가스는 얼마나 줄여야 할지 고민하자. 그럴 때 미래는 현재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된다. 이제 공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넘어갔다. 허수아비가 될 것인가,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비추어 심의·의결할 것인가. 위원회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묻는 물음에 엄중히 대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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