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簡�ݺ��߽��ϴ�. 올해 7월부터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 소속 기관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 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수사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의 조사 자료와 신문·진술 조서와 공소장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 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 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그동안 ‘징계 또는 징계부...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이 25일 출근시간대에 또 고장으로 운행이 멈춰 탑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김포골드라인SRS는 이날 오전 8시 47분부터 9시 14분까지 27분간 신호기 고장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김포골드라인은 이날 김포공항역에서 고촌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 신호 장애가 발생, 오전 8시 52분까지 5분간 고장 났다. 이에 따라 고장 난 전동차를 수동 운전으로 김포공항역 회차선으로 이동 조치했다. 신호 고장으로 전동차가 동시에 운행이 중단되면서 오전 9시 14분쯤 정상적으로 운행됐다.고장으로 운행이 지연되면서 전동차에 이용객이 몰려 일부 승객들은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한 김포골드라인 탑승객은 “전동차가 가다 서기를 반복해 평소보다 40분 늦게 출근했다”며 “전동차 내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김포골드라인은 출근 시간대 혼잡도가 200%가 넘어 ‘지옥철’로 불린다. 잦은 ...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EBS 이사(60)를 임명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기어이 ‘알박기’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자 8명 중 신 이사를 3년 임기의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이 지난 13일 MBC 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관련한 결정에서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공영방송 재단 이사진이 임기를 시작해선 안 된다고 확인한 것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유시춘 EBS 이사장 등 야권 추천 이사진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방통위 2인 체제하의 의결은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대법원 최종 판결 등을 통해 여러 번 그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EBS 사장 선임 절차 역시 명백히 절차적 적법성을 결여한 것으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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