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의 유일한 의사인 <나는 솔로> 출연자 ‘광수’를 거론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도시, 지역경제 통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총재는 26일 한은과 통계청이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연 포럼 환영사에서 “얼마 전 직원으로부터 흥미로운 방송 이야기를 들었다”며 “한 프로그램에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 출연했는데 최근 그 지역에서 유일한 의사가 되면서 도저히 그곳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로서의 헌신에 깊은 존경심을 느끼는 동시에, 점점 위축되는 지역경제가 개인의 사명감에만 의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했다.이 총재가 언급한 의사는 <나는 솔로> 25기 출연자 ‘광수(방송명)’다. 광수는 방송에서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을 진료한다고 말했다. 기린면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광수가) 서울 여자를 만나서” 지역을 떠나는 것이다.이 총재는...
형사사법 공조절차에 따라 외국 법원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면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8년 8월 경기 의왕의 한 회사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검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같은 해 11월 중국으로 출국했다.1심 과정에서 A씨 측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자 재판부는 B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B씨가 출국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기일에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 외국 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조서를 증거로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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