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초안을 발표할 탈 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는 현재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나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앞서 환경부(현 기후부)가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돌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인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인천 앞바다에서 선원 5명을 태운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4명이 구조됐다.
1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4분쯤 인천시 옹진군 선미도 북쪽 약 13㎞ 해상에서 7.9t급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60대 선원 A씨가 사고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후 6시12분쯤 선실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이송되고 있다.
선원 5명 가운데 A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어선 전복 직후 인근을 지나던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 이 중 40대 선장은 두부 출혈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20대 베트남 국적 선원 등 3명은 비교적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는 인천해경 경비함정 3척과 공기부양정, 중부해경청 특공대와 항공기, 해군 함정 4척, 민간 어선 등이 투입돼 수색 작업이 진행됐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전복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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