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태평양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심해 희토류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력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일본과 미국 모두에 매우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수심 6000ｍ 해역에서 희토류가 포함된 심해 진흙을 채취하는 실증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미일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협정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양국이 금융 지원, 무역 조치, 비축 제도 등을 활용하고 채굴·정제 분야에 보조금과 대출, 지분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저 약 6000m 지점에서 희토류가 고농도로 포함된 진흙을 발견했다. 당시 조사 결과 매장량은 약 680만t으로 일본의 연간 희토류 소비량(2만t)의 수백 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일본 정부는 올해 초 시험 채굴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심해 채취 장비 확보가 늦어지면서 일정이 1년가량 미뤄졌다.
대통령실은 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작업인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었다”고 말했다. 한국 투자금의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할 경우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안에 관세 및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후 MOU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정상 간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 현황을 보고했다. 그는 한·미 간 논의 중인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규정이 들어갔다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MOU 제1조) 뒤에 나온다”며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로 판단하는 정의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한·미 간 투자 수익 배분 비율과 관련해 “5 대 5는 (미국이 이미 협상 타결한)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가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시켰다”며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10년간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는 부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보유고가 4200억달러 있다”며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정도를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며 “중앙은행과 아주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주장과 달리 반도체 관세 감면 내용도 합의에 포함돼있다고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 협상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돼있나’라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다는 내용인가’라고 이어진 질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감에서 “김 실장이 보고한 MOU 내용은 저희 측 안”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협상의 과정을 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MOU 체결 시점에 대해 “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MOU 등 관세협상 타결 내용이 국회 비준 대상인지와 관련한 논란에는 거리를 뒀다. 그는 “비준으로 할지 법률로 할지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논의가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돼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조약이 아니고 정부가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되지 않나’라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문에 “국회가 결정해주시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충분히 국익 중심으로 함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팩트시트는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정도로 원만한 협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뿐 아니라 안보 관련 여러 가지 자평하는 성과들을 다 팩트시트에 담은 다음에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왜 오늘까지 팩트시트가 안 나오나’라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희가 늑장 부려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미국 측에서 여러 관계 부처 간에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국무부로부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전갈을 받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MOU는 조약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 사업은 대미 투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하이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은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돼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과의 내년 지방선거 연대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한 팀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극우 세력과 절연할 경우 국민의힘 중도 성향 후보와의 연대는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오 시장과의 연대 가능성은 없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오 시장 개인과는 소통도 많이 하고 정책적 스탠스도 비슷하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오 시장도 당인이고 저도 당인이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개인의 의견보다는 때로는 당의 구도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저는 오 시장 같은 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의 갈수록 좀 기울어 있는 그런 운동장 속에서는 참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오 시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차원일 것”이라면서도 “계엄, 부정선거론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과는 (연대를) 못 하지만 국민의힘이 그것에서 탈피한다면 또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오 시장 캠프에서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아 그의 당선을 도왔다. 이후 이 대표는 두 달 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됐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과 대선 때) 저희는 완주할 것이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선거 치를 것이다.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도 없을뿐더러 태도 변화를 한다 한들 어떻게 연대의 대상이 되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 (연대하지 않는 쪽으로) 말을 지켜왔다”며 “매번 (연대와 관련한) 희망 섞인 메시지를 내는 쪽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호사가들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광역단체장 선거는 몇백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세다”면서도 “이미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는 무조건 낼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연대론에 대해 계속해서 ‘당 대 당’으로 하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다”라며 “지난 총선 때도, 대선 때도 개혁신당이 항상 못 버티고 합치고 연대할 거라는 이야기 나왔지만 저희는 갈 길을 잘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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