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양극화 타개 등 임기 후반기 의제와 휴대전화 교체 등 쇄신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명태균씨 논란 등으로 악화된 민심을 다독이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민심 이탈의 핵심적 이유인 김 여사 리스크, 당정 관계에 대해선 기존 입장과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근본적 변화 없이는 민심 회복이 요원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지난 21일 귀국한 이후 후반기 국정 로드맵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양극화 타개를 의제로 던졌고,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4일 윤석열 정부 후반기 5대 과학·기술 분야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쇄신책’으로 언급한 것들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부터 사용해왔던 개인 휴대전화는 교체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저희가 소통 시스템에 변화가 올 것이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배 늘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한 맞불 카드다. 4년 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여야의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폐지 수순으로 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되, 예정대로 내년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가상자산 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것이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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