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기존 시설 개보수 소요시간 고려 조치…닭장도 12단까지 규제 완화정책 취지 훼손 우려에도…사육 농가 “달걀값 오를 것, 8년 유예를”정부가 산란계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9월 시행키로 했던 사육면적 확대 방안을 2027년 9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농가의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인데, 산란계 농가에선 시행 시점을 2033년으로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지내는 닭들의 질병 확산 예방과 동물복지 향상이라는 정책 도입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 방안’을 내놨다.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방안은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좁은 우리(케이지) 안에 갇힌 닭들에서 진드기와 같은 해충이 ...
제트엔진 아닌 로켓엔진에서 동력 대기권 해당하는 25㎞까지 상승조만간 ‘우주 시작점’ 100㎞ 목표경량 과학장비 투입해 지구 관측비행기·로켓 ‘운송 사각’ 메울 듯# 지구의 부드러운 곡선이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을 배경 삼아 길게 펼쳐진다. 지상의 도로나 건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는 깊은 고즈넉함이 주변을 가득 메운다.이곳은 고도 25㎞ 하늘이다. 국제선 민간 항공기 비행 고도의 2.5배다. 여기까지 치고 올라온 화면 속 비행기는 매우 중요한 기록을 하나 세웠다. 비행 중 음속(초속 340ｍ)을 돌파했다. 2003년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가 퇴역한 이후 민간에서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을 달성한 것이다. 이 영상은 뉴질랜드 우주항공기업 ‘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신들이 개발한 기체의 시험비행 모습을 촬영해 지난주 인터넷에 공개한 것이다. 너무 빠르고, 너무 높이 올라가는 이 비행기는 왜 만든 것일까.■ 가장 빠른 민간 비...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20일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연세대 측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들이 ‘시험문제 유출 등 공정성 문제가 있으니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연세대 측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재차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채무자(연세대)가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함께 살펴봐도, 채권자(수험생 측)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각까지 된 시점에 연세대가 항고심까지 제기해 또 판단을 받으며 시간을 끈다면 이는 아무 대책도 없이 수험생들과 우리나라 교육을 기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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